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위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 농성
건강보험 :
1999/10/19 00:00
일시: 1999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명동성당
- 오전 11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1. 지난 10월 12일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다발 집회에 이어,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의 농성이 10월 19일 시작되었다.
2.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에는 민주노총, 의보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YMCA 등 시민사회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3. 농성에 참여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2000년 1월에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와 의료보장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의료보험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5. 농성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통합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농성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되며, 10월 25일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 촉구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
"의보통합 연기 철회 촉구 농성" 기자회견문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의보통합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정부·여당은 의료보험 조직의 통합을 6개월 연기하여 2000년 7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료보험통합은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요구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민생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결정을 지난 10월 11일에 하고야 말았다.
정부·여당은 2000년 1월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부족을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는 9월말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1월 통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언해 온 보건복지부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돌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지난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의보통합의 연기 이유가 '실무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직장의보노조의 반대'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2000년 1월에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의 진짜 이유는 실무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인 것이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반대 역시 의보통합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봉급자의 보험료가 49%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오히려 월 소득 52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50% 인하되고, 월 소득 303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보험료가 35% 인상된다. 즉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그리고 2002년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운영된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영자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직장인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의보노조가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보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핑계삼아 의보통합을 연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의보통합 연기 방침은 정부·여당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국민회의 소속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켰고,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의보통합 준비 작업을 태만히 하다 못해 오히려 의보통합 반대 활동을 부추겼다. 그리고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은 이런 활동을 주도하였다.
의보통합 연기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벌인 정치적 흥정의 결과이다. 그리고 보수기득권층의 이익과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전체 국민들의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의료보험통합을 비롯한 여러 개혁적 민생과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정치적 이해를 쫓아 제반 개혁과제를 저버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회 모든 개혁세력들과 연대해 현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내년 총선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 정부·여당의 부당한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를 규탄하는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 소비자, 여성, 보건의료단체의 농성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여당은 의료보험 조직 통합 6개월 연기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보조직 통합 지연을 주도한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을 문책하여 사퇴시켜라.
3. 의보조직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을 엄중 문책하라.
1999년 10월 19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건강연대)
(노 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금속산업언맹, 대학노조, 민주관광, 민주 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병원노련, 상업연맹, 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여성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련,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전국의보노조) (농 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빈 민)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YMCA, 참여연대,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비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여 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오전 11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1. 지난 10월 12일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다발 집회에 이어,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의 농성이 10월 19일 시작되었다.
2.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에는 민주노총, 의보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YMCA 등 시민사회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3. 농성에 참여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2000년 1월에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와 의료보장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의료보험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5. 농성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통합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농성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되며, 10월 25일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 촉구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
"의보통합 연기 철회 촉구 농성" 기자회견문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의보통합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정부·여당은 의료보험 조직의 통합을 6개월 연기하여 2000년 7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료보험통합은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요구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민생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결정을 지난 10월 11일에 하고야 말았다.
정부·여당은 2000년 1월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부족을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는 9월말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1월 통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언해 온 보건복지부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돌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지난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의보통합의 연기 이유가 '실무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직장의보노조의 반대'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2000년 1월에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의 진짜 이유는 실무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인 것이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반대 역시 의보통합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봉급자의 보험료가 49%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오히려 월 소득 52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50% 인하되고, 월 소득 303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보험료가 35% 인상된다. 즉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그리고 2002년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운영된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영자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직장인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의보노조가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보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핑계삼아 의보통합을 연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의보통합 연기 방침은 정부·여당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국민회의 소속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켰고,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의보통합 준비 작업을 태만히 하다 못해 오히려 의보통합 반대 활동을 부추겼다. 그리고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은 이런 활동을 주도하였다.
의보통합 연기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벌인 정치적 흥정의 결과이다. 그리고 보수기득권층의 이익과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전체 국민들의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의료보험통합을 비롯한 여러 개혁적 민생과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정치적 이해를 쫓아 제반 개혁과제를 저버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회 모든 개혁세력들과 연대해 현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내년 총선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 정부·여당의 부당한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를 규탄하는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 소비자, 여성, 보건의료단체의 농성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여당은 의료보험 조직 통합 6개월 연기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보조직 통합 지연을 주도한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을 문책하여 사퇴시켜라.
3. 의보조직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을 엄중 문책하라.
1999년 10월 19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건강연대)
(노 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금속산업언맹, 대학노조, 민주관광, 민주 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병원노련, 상업연맹, 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여성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련,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전국의보노조) (농 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빈 민)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YMCA, 참여연대,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비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여 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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