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9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4
건강보험 :
2002/05/13 00:00
□ 제안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및 조제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요청함
□ 제안사유
○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2. 4. 1 수가 일괄인하로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병원부채비율은 평균 20%를 상회하게 되었고, 자금난으로 채부불이행 사태가 초래되어 2002년도 병원 도산율은 8.9%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붙임 참조)
○ 병원경영 현황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및 조제 수가를 시급히 조정해야함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및 조제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요청함
□ 제안사유
○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2. 4. 1 수가 일괄인하로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병원부채비율은 평균 20%를 상회하게 되었고, 자금난으로 채부불이행 사태가 초래되어 2002년도 병원 도산율은 8.9%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붙임 참조)
○ 병원경영 현황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및 조제 수가를 시급히 조정해야함
2002-05134.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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