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9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9
건강보험 :
2002/05/13 00:00
■ 제안내용
가정간호 확대를 위하여 가정간호 수가 현실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 도입 검토요청
■ 제안사유
○ 가정간호 수가는1999년 종료된 2차 시범사업때부터 책정된 '기본방문료' 와 '교통비'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02. 4. 1부터 일률적인 2.9%의 수가인하
○ 원가보전이 안되어 더 이상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로인한
- 국민들의 가정간호요구와
- 수요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 효율적인 입원대체서비스 도입 요구에 절대 부응치 못함
가정간호 확대를 위하여 가정간호 수가 현실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 도입 검토요청
■ 제안사유
○ 가정간호 수가는1999년 종료된 2차 시범사업때부터 책정된 '기본방문료' 와 '교통비'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02. 4. 1부터 일률적인 2.9%의 수가인하
○ 원가보전이 안되어 더 이상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로인한
- 국민들의 가정간호요구와
- 수요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 효율적인 입원대체서비스 도입 요구에 절대 부응치 못함
2002-051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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