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방선거와 지역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는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선거정국에서 사회복지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최일섭(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방선거와 지역복지'라는 발표문에서 의회정치가 시작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회복지계는 단 한번도 그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체의 이념이나 노선에 관계없이 집권당과 정부에 '동조'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5만 명의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신장시키고자 결성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수많은 직능단체 협의회들도 정치적인 과정에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역사회 전문조직이 극복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특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캠페인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고 둘째, 작은 이슈를 위한 투쟁보다는 근본적인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셋째,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경제단체들보다는 민주적인 주민조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넷째, 사회행동조직은 다른 조직에 못지 않게 압력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의 경향과 지역사회운동의 전개방향'을 다룬 연구발표에서 발표를 한 현외성(경남대) 교수는 사회복지운동의 역사적 경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전개방향을 피력했다. 현교수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연관하여 사회복지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예로, 1970년대의 도시재개발에 따른 도시빈민들의 생존권투쟁, 농어촌지역에서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민운동, 경제발전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공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운동을 들었다. 특히 70년대 말부터 빈민지역에서 일어난 탁아사업을 이 시기의 주요한 사회복지운동으로 꼽았다. 도시빈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1980년대 말, 철거민을 포함한 도시빈민운동과 연관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활동은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정지표로 인해 사회복지부문에 복지재정을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그와는 달리 예산삭감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일어났고 '사회복지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개최되었다는 일련의 사례들을 들면서 사회복지학계를 위시한 사회복지운동관련학계에서도 운동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 이론적 준거틀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교수는 지금까지는 주로 사례연구나 운동관련 실무적 지침 등을 학습하는 형태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 전략 및 이론은 물론 기술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태영(대구대) 교수는 '사회복지기관간의 연계실태와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대구지역 사회복지기관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례연구를 토대로 발표하였다. 박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복지정책이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복지체감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복지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서비스 연계 노력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연계강화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연수프로그램 마련,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에 연계사업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운용으로 연계를 위한 협의체 및 모임조직, 지역사회복지정보체계구축을 들었다. 셋째, 실무자의 업무과다 해소라고 하면서 담당업무의 적정화, 인력의 증원, 연계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 조미숙(삼육대)교수는 '지역사회중심의 가정폭력예방 과제와 전략 :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자녀는 종종 잊혀진 존재이며, 가정폭력이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가정폭력 예방 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폭력이 개별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기능과 역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체가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2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의 기획주제인 "지방선거와 지역복지의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발표는 '지방선거와 아동(보육)복지정책', '지방선거와 노인복지', '지방선거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와 자활사업'이라는 네 가지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앞서 '지방선거와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백선희(서울신학대)교수는 복지정책의 발달에 있어서 투표권이라는 변수를 지적하였다. 즉, 노인복지가 선거를 통해 발달하고, 아동복지가 선거철에 별 미동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에는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는 아동복지공약이 없었으며, 한국노총의 1998년 지방선거 40대 과제 중 사회복지분야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제안하는 2002 지방선거 사회복지 10대 과제 중 2대 과제가 청소년 인권, 청소년 수련이지만 아동복지과제는 없다는 구체적인 예를 지적하였다. 백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실시가능한 몇 가지 지방선거 공약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아동복지사업부문

·공약 1.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한다.

·공약 2.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활성화한다.

·공약 3. 요보호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과 시설내 소숙사 제도를 설치·운영한다.

·공약 4.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공약 5. 지역아동의 복지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한다.

2. 아동보육사업부문

·공약 1. 장애아·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줄인다.

·공약 2. 장애아 보육, 영아보육으리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약 3.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

·공약 4.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공약 5. 가정, 보육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그 다음 "지방선거와 노인복지"라는 주제로 발표한 모선희(공주대)교수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사회 및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접근,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과제 1. 노인여가문화 바꾸기

1)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 노인교육담당 강사뱅크제를 운영한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

4) 읍·면·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제 2. 사회적 효의 실천(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충, 활성화한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양적, 질적으로 확충한다.

2)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3) 지역사회 재가복지 관련기관간의 상호연계를 도모한다.

과제 3. 노인도 일하고 싶다.

1.노인취업 관련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2. 노인취업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

3. 지역에 알맞은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 보급하고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과제 4. 즐거운 노인마을 만들기

"지방선거와 장애인 복지"라는 주제에서 양숙미(남서울대)교수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차원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서 장애인 복지기금확보,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특히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때 지방정부의 추가지원 금액을 증액

3. 장애인을 위한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4.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6.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시기관의 확충과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의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자활사업"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인재(한신대)교수는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고, 아래와 같은 자활사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지역사회의 적절한 일자리 제공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간병인사업, 집수리 사업, 폐자원사업, 청소사업, 음식물 재활용 사업

3. 자활사업 주체의 지위 명확화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지역연대금고 등 지역 자활사업의 물적 토대- 실질적인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지역자활사업의 물적 토대로서 지역연대금고

6. 지역자활 지원체계 정립- 공공지역 자활지원체계 마련, 민간 지역자활지원체계보강, 민·관 자활사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선거정국을 맞이하여 '지방선거와 지역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로 인해 사회복지학계와 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간다운 삶', 진정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