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화 현황

복지분야에서 정보화의 논의는 크게 공공 복지행정분야의 정보화와 민간 부문의 정보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보화는 복지정책 DB 구축, 홈페이지 운영, 전자결제 도입 등 분야별로 진행되다가 2001년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젼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이후 복지정보화 종합계획 및 전략계획 수립의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의 정보화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자원관리시스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관의 아동보육종합정보화, 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재활정보화 등과 같이 각 사회복지분야별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공부문 복지정보화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공공부문 복지정보화 현황 중 먼저 "보건복지지식정보화 비전 수립"의 내용을 보면, 국내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보화정책과 현황파악 및 기존 관련 정보시스템 평가, 지식, 기술, 정보 등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 종합적인 전략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보건복지분야 정보표준화 기반확립을 위하여 정부 내, 정부ㆍ기업ㆍ국민간 정보공동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모형 제시, 정보화 능력 및 활용도, 마인드 평가기준 설정이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 통계정보시스템의 경우는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1차로 일반통계정보시스템이 1998년 10월에 개발되었으며, 보건복지통계연보(15개 년도)의 통계 DB 구축, 통계검색 및 입력시스템, 통계연보 자동조판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제2차로 통계정보시스템이 1999년 7월에 개발되었으며 보고통계 보고체계의 정보화, 보고통계자료 입력 및 취합 정보시스템 구축, 조사통계 DB 구축, 미수록분 통계연보 DB가 구축(통계연보 28회분)되었다. 제3차 사업에 이어 제4차 사업에서는 자료수집 위주의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중이다. 보건복지 통계정보시스템의 내용은 보건복지통계연보 DB,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표 중 단순 실적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국정보고유통시스템 대신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0년 2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동년 3월 본부 전자결재가 시행되었으며, 2000년도 전자결재 실적은 74%에 달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타기관과의 전자문서유통이 실시되었으며, 소모품 및 문서보관비용 절감과 결재 대기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문서정보 DB화를 통한 지식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조성이 가능해졌다.

복지정책 지식관리체계 구축

복지정보화의 일차 과제는 보건복지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있다.

현재 공공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지식 창출은 물론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즉 보건복지부 내부의 각종 계획서,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업무 요령 등의 관리 부재,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내 지식정보는 전자결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등 개별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내·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지식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 지식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복지정책 DB 개선 및 활용 (지식정보 활용).

현행 복지정책 DB 다차원분석시스템은 234개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조사표를 이용한 자료를 취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복지, 복지지원, 복지대상,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복지정책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 대상자 선정, 복지 대상자 지원, 복지대상자 관리, 의료급여관리, 자활지원업무 등이며 주로 복지 대상자 선정업무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관리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자활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 통신망을 통한 열람 및 확인 업무, 금융자산 예금 조회, 후원 및 자원봉사 관리 업무, 각종 증명서 관련 업무, 금전적 지급 업무, 복지관련 자격관리, 통계 및 보고자료 생성 등의 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공공 및 민간 DB 연계 (지식 공유).

복지정책 담당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식,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다차원분석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책 DB는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라는 구도 하에 국세청(종합 소득), 노동부(실업급여, 자활사후관리 내역), 행자부(지적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급여, 소득등급)과의 연계를 공유하고 있다.

실현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광범위한 정보(DB)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DB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사용능력에 대한 보상 실시, 정보 활용의 편리성 고려, 정보노출의 위험성 고려, 시스템 장애의 조속한 복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복지정책 개발에 필요한 주요 지식의 창출(지식창출).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 문화 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식을 복지정책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지식의 창출과 공유,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개인과 개별 부서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문서화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식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자 및 지식관리자의 적극적 의지, 기록 축적을 중요시하는 행정문화 확산, 선·후임자간 지식공유 의무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지식, 과별 주요 업무, 공통 지식은 물론이고 모든 실무자들의 경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등이 지식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국민 포탈서비스 체계 구축(G2C)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다. G2C(Government to Consumer)사업 추진 등 정부 기관의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의 본격화, 인터넷 이용자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용자 증가로 인해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인터넷과 연관되게 되어 인터넷을 통한 복지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정부 주도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인터넷 기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도입은 정부의 G2C 적용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보포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민원실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세부 과제가 있다.

첫째, 대국민 포탈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단 한번의 방문(one-stop)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 민원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선정 필요,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산업과의 연계 고려, 향후 국가 민원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가 표준 지침 수용이 가능해 진다.

둘째, 사이버 민원실 구축. 현재 홈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이버 민원실을 구축한다. 포탈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민원의 성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이버 복지행정체계 구축

이 과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업무 재설계의 필요성 증대, 타 기관 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 증가,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세부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업무 재설계(BPR)를 통한 중복업무의 단순화 및 효율화. 복지행정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정보화 중심조직으로 전환하며(미국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전환 참조), 행정개혁과 정보화 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둘째, 사이버 복지행정 구현.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한 재택근무 시스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원격결재 시스템, PC 화상대화를 통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가상공간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종합 홈페이지 구축. 이를 통해 보건복지 통합관리 및 종합 정보서비스 제공, 사용자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통합 검색시스템 도입, 지방정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체계 마련, 홈페이지 내용의 내실화 및 웹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