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정보화의 추진방향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7/11 00:00
21세기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화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역시 지식정보화의 방향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지식정보화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과 지식정보화
첫째, 지식정보화는 생산적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써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친 시스템 Re-engineering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 정보의 DB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수요자와 사회보험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정보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각종의 차별과 편견을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국가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식정보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 제도간 이질성, 부처간의 고유성, 조직간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식정보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대량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켜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식정보화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지식정보화 계획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극적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형평성,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배체계 재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수요자에게 포괄적 서비스 제공 가능해야
지식정보화시대의 사회보험제도의 정책과제는 크게 사회보험서비스 부문과 사회보험 관리운영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 서비스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 전 생애 토털 서비스, 사회보험 정보 접근성 제고, 사회보험 가입 탈퇴의 편의성, 사회보험 급여 수급의 신속성 등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정보 표준화, 사회보험 정보의 통합, 사회보험 정보의 공개, 사회보험정책에의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를 보면,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확대, 급여구조의 적정화, 기금운용의 효율화 등이 주요정책과제로 제시된다. 실질적인 전국민연금확대를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제고, 비정규근로자 가입확대, 여성의 가입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급여구조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율의 적정화, 소득재분배율의 조정, 유족 장해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위험관리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개선에 국민연금 지식정보화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를 보면,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서 보험의 내실화, 재정안정화, 관리효율화,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인요양서비스 강화, 보충적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의 강화,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관리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리운영의 분권화, 책임경영제 도입, 의료의 질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내실화, 예방건강검진 인프라 구축, 의료공급인력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정책과제를 보면,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실업해소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 인프라 확충, 급여의 내실화,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기록의 제출, 체납조사 및 처분강화, 관련전산망 검색강화 등이 필요하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취업안정망의 가동, 고용보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급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실업인정, 자영자 창업도 적극 권장,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모성보호 확대에 따른 재정대비, 적정기금의 확보, 기금관리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장의 내실화를 위해서 종합적 보상체계의 강화, 실질적 적용확대, 재정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종합적 보상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서비스의 강화, 급여수준의 적정화,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질적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비 적용업종의 축소, 보험징수율 제고, 비 정규직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재정안정화방안의 마련, 기금관리의 합리화, 보험료산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정보화의 환경분석
사회보험 정보화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고, 사회보험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일단 수요적 측면에서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보험의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정보화 추진의지가 강하며, 정보통신부 등 정보화 책임부서의 의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정보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의 발전,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의 전면적 구축,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정보화의 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제도간 업무 및 서식 표준화의 부족, 사회보험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회보험 관련기관간의 이해 대립 등은 정보화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되어있지 않으며, 정보화 추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등도 정보화의 외적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시스템 구축의 전략적 기획 및 추진체계의 확립을 통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간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자원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제도별 정보화와 업무프로세스의 일관성이 있는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관련 공동 정보망의 구축과 내부정보망의 효과적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득파악 시스템의 개발과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징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를 통한 모럴 헤쩌드의 색출과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보험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과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보험 제도별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개인별 전 생애의 사회적 위험 종합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정보화의 추진방향
디지털 사회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의 종합관리,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표준화와 일원화,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위험의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전 생애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위험관리 컨설팅,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유체계의 r축을 위해서는 소득관련 DB의 구축,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급여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표준화와 일원화는 부과기준의 일원화, 징수체계의 일원화, 개인 및 기업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넷째, 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이버 보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식관리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호환성의 제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의 제고, 시스템 통합기반의 조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 전략
사회보험 정보화의 세부 추진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포괄서비스 제공 전략,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전략, 사회보험 시스템 통합 전략 등 크게 3가지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추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전략 I : 수요자 중심의 포괄서비스 제공 전략
국민연금 : 전생애 소득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보험 : 전생애 건강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산재보험 : 재해 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고용보험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전략 II :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 구축 전략
국민연금 : 종합적 위험관리 기금운용 시스템의 개발
건강보험 : 종합적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산재보험 : 종합적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고용보험 : 종합적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관리 시스템의 개발
전략 III : 사회보험 시스템 통합 전략
사회보험 포탈 사이트 구축 및 컨텐츠 개발
사회보험 부과기준 표준화 및 징수체계 일원화
소득 관련 DB 구축 및 관련 정보망의 연계
사회보험 정보 공유체계의 구축
업무 전산화를 넘어 사회보험 정보화는 사회보험제도가 경쟁력 있는 존재로 생존가능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망을 구축하고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21세기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보험의 밑그림을 얼마나 잘 설계할 수 있는 가에 달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마인드이다.
한편, 정보화의 추진은 업무프로세스 등 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사회보험 제도간 업무의 표준화 등 대 국민 서비스를 일신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주체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추진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개혁이 없으면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민영보험 등으로부터 그 존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보화는 늦출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과 지식정보화
첫째, 지식정보화는 생산적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써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친 시스템 Re-engineering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 정보의 DB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수요자와 사회보험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정보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각종의 차별과 편견을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국가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식정보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 제도간 이질성, 부처간의 고유성, 조직간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식정보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대량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켜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식정보화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지식정보화 계획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극적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형평성,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배체계 재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수요자에게 포괄적 서비스 제공 가능해야
지식정보화시대의 사회보험제도의 정책과제는 크게 사회보험서비스 부문과 사회보험 관리운영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 서비스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 전 생애 토털 서비스, 사회보험 정보 접근성 제고, 사회보험 가입 탈퇴의 편의성, 사회보험 급여 수급의 신속성 등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정보 표준화, 사회보험 정보의 통합, 사회보험 정보의 공개, 사회보험정책에의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를 보면,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확대, 급여구조의 적정화, 기금운용의 효율화 등이 주요정책과제로 제시된다. 실질적인 전국민연금확대를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제고, 비정규근로자 가입확대, 여성의 가입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급여구조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율의 적정화, 소득재분배율의 조정, 유족 장해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위험관리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개선에 국민연금 지식정보화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를 보면,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서 보험의 내실화, 재정안정화, 관리효율화,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인요양서비스 강화, 보충적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의 강화,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관리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리운영의 분권화, 책임경영제 도입, 의료의 질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내실화, 예방건강검진 인프라 구축, 의료공급인력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정책과제를 보면,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실업해소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 인프라 확충, 급여의 내실화,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기록의 제출, 체납조사 및 처분강화, 관련전산망 검색강화 등이 필요하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취업안정망의 가동, 고용보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급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실업인정, 자영자 창업도 적극 권장,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모성보호 확대에 따른 재정대비, 적정기금의 확보, 기금관리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장의 내실화를 위해서 종합적 보상체계의 강화, 실질적 적용확대, 재정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종합적 보상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서비스의 강화, 급여수준의 적정화,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질적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비 적용업종의 축소, 보험징수율 제고, 비 정규직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재정안정화방안의 마련, 기금관리의 합리화, 보험료산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정보화의 환경분석
사회보험 정보화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고, 사회보험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일단 수요적 측면에서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보험의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정보화 추진의지가 강하며, 정보통신부 등 정보화 책임부서의 의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정보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의 발전,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의 전면적 구축,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정보화의 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제도간 업무 및 서식 표준화의 부족, 사회보험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회보험 관련기관간의 이해 대립 등은 정보화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되어있지 않으며, 정보화 추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등도 정보화의 외적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시스템 구축의 전략적 기획 및 추진체계의 확립을 통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간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자원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제도별 정보화와 업무프로세스의 일관성이 있는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관련 공동 정보망의 구축과 내부정보망의 효과적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득파악 시스템의 개발과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징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를 통한 모럴 헤쩌드의 색출과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보험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과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보험 제도별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개인별 전 생애의 사회적 위험 종합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정보화의 추진방향
디지털 사회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의 종합관리,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표준화와 일원화,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위험의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전 생애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위험관리 컨설팅,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유체계의 r축을 위해서는 소득관련 DB의 구축,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급여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표준화와 일원화는 부과기준의 일원화, 징수체계의 일원화, 개인 및 기업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넷째, 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이버 보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식관리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호환성의 제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의 제고, 시스템 통합기반의 조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 전략
사회보험 정보화의 세부 추진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포괄서비스 제공 전략,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전략, 사회보험 시스템 통합 전략 등 크게 3가지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추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전략 I : 수요자 중심의 포괄서비스 제공 전략
국민연금 : 전생애 소득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보험 : 전생애 건강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산재보험 : 재해 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고용보험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전략 II :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 구축 전략
국민연금 : 종합적 위험관리 기금운용 시스템의 개발
건강보험 : 종합적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산재보험 : 종합적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고용보험 : 종합적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관리 시스템의 개발
전략 III : 사회보험 시스템 통합 전략
사회보험 포탈 사이트 구축 및 컨텐츠 개발
사회보험 부과기준 표준화 및 징수체계 일원화
소득 관련 DB 구축 및 관련 정보망의 연계
사회보험 정보 공유체계의 구축
업무 전산화를 넘어 사회보험 정보화는 사회보험제도가 경쟁력 있는 존재로 생존가능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망을 구축하고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21세기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보험의 밑그림을 얼마나 잘 설계할 수 있는 가에 달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마인드이다.
한편, 정보화의 추진은 업무프로세스 등 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사회보험 제도간 업무의 표준화 등 대 국민 서비스를 일신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주체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추진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개혁이 없으면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민영보험 등으로부터 그 존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보화는 늦출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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