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약업계의 복지부 장관 퇴진 로비의혹 규명돼야
건강보험 :
2002/07/12 16:03
청와대는 약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1. 7월 11일자 개각을 통해 물러나게 된 이태복 전임 복지부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장관 교체의 이유가 국내외 제약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2. 이태복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온 약가(藥價) 인하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임에 틀림없고,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된 바 있다. 물론 거품 없는 약가를 정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왔으나,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을 비롯하여 의약계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합의된 지점이다.
3.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계로부터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의 대사와 무역대표부 임원들이 여러 차례 복지부 장관을 찾아와 자국의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로비가 청와대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였다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으나, 후속 장관이 국세청과 조달청을 거친 전문성과 복지 마인드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해명이다.
4.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그동안 약가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나 국내외 제약업계로부터 받은 로비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건강보험의 약가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이해는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계의 이해에 밀려 뒷전으로 취급당해 왔다. 특정 집단이나 다국적기업의 이해보다는 국민의 이해에 보다 충실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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