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빈곤/분배 : 2002/09/05 00:00
보건복지부가 2002년 8월 16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근로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사회복지위원회


swg20020903.hwp
2002/09/05 00:00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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