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빈곤/분배 :
2002/09/05 00:00
보건복지부의 8월 16일자 의료급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수급자의 입원을 60일로 제한하고, 1종수급자중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2종수급자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함.
수급자의 입원을 60일로 제한하고, 1종수급자중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2종수급자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함.
swg20020902.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