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조가격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건강보험 :
2002/09/23 11:27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조가격제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환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 분명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격제는 시행 이전에 환자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약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환자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싼 약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대체조제 엄격 금지)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환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 분명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격제는 시행 이전에 환자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약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환자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싼 약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대체조제 엄격 금지)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냈습니다.
swg2002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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