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과 복지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9/10 00:00
현대사회와 농촌노인
우리 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외된 노인 중 농촌노인은 현대 사회의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농촌의 인구학적, 경제구조적 악조건까지 합쳐져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되는 소외된 계층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청장년층이 새로운 직업, 자녀교육 등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호수나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0년도의 농촌인구(4,031천명)는 전체 인구의 8.7%인데, 이 중 65세 이상 농촌노인인구는 876천명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21.7%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임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1995년의 경우 도시가 4.4%인데 비해 농촌은 11.9%로 3배 정도 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변화추이에서 나타난다.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에 7.9%, 1980년에 10.5%, 1995년에 25.9%, 2000년에 33.1%로 급증하였다. 또한 60세 이상의 경영주 비율은 1970년에 15.2%, 1980년에 20.3%, 1990년에 31.3%, 1995년에 42.3%, 2000년에 51.0%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도 2000년도에 32.7%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업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농촌소득의 저해를 초래한다. 또한 농촌 경제구조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는데, 농업형태가 상업적으로 전환되어 농촌에서는 생산활동만 담당하고 저장, 가공, 유통 등은 도시로 이전되었고, 농업의 기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력은 고령자와 부녀자에 의존하고 있고, 영농후계자의 부족, 영세한 소농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도시와는 현격히 뒤떨어진 생활환경,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 압력 등으로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농촌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인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국가차원에서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지어 농촌노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농촌노인문제 진단
▶ 건강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외, 1998),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고, 조사대상 노인의 31.9%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일부에 장애가 있고, 3.5%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장애노인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0년 현재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의 8.2%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입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82배로 급증하였고(전체인구의 경우는 23배정도 증가), 2000년 전체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17.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적이며 합병증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업관련 직업병이 많아 더 많은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농촌노인들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고, 의료비 뿐 아니라 교통비도 추가하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농촌지역은 구조적 제한점이 있다(모선희, 1999).
▶ 경제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대비는 미흡하고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특히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도시로 진출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4세 이하 인구의 2.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7%(359천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보면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별 취업률은 동부 노인 17.1%에 비해 읍·면부 노인은 49.1%로 월등히 높다. 이는 읍·면부 노인의 대부분(83.4%)이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반면, 동부 노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어·축산업(21.6%), 서비스·판매직(17.5%)이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1998). 그러나 농촌노인이 농업을 경영하는데는 기술의 낙후, 생산성의 저하,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젊은 농가 경영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치료비가 부과되어 농촌노인들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부양·보호문제
우리 나라에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사망률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 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도시, 농촌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5년의 경우 도시는 노인부양비가 14.9%이고 농촌은 이보다 높은 17.6%로 나타나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이 농촌지역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거주형태는 과거의 장남 혹은 아들부부와 동거하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혼자 혹은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단독세대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노인단독세대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동부 지역은 18.1%, 읍·면부 지역은 23.6%,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동부 지역은 18.3%, 읍·면부 지역은 27.5%로서 도시(36.4%)보다 농촌(51.1%)의 노인단독세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1998).
농촌의 높은 노인단독세대 비율은 노인의 부양·보호문제와 직결된다. 즉, 농촌에는 노인들끼리 살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웃,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 및 종교기관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지원망 역할을 하고 있다. 만성질병으로 장기간 부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별거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감, 의료시설에의 접근 어려움, 교통수단의 불편 등으로 불리한 조건인 농촌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사회적 부양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농촌환경 관련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국가 정책은 노령농업인은 영농에서 은퇴하고 농지를 젊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전개해 왔으며, 농업구조개선정책에서도 소외되어 노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등한시 되어왔다(박대식, 2001). 농촌노인들이 영농과 관련한 불만사항으로 일손부족, 힘든 농사일, 과노동, 농산물 가격 하락, 영농정책 불만, 농기계 및 농업여건 미비, 농산물 유통 등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어 농림부(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진흥청(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자치부(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주택의 신축 및 개축시 융자지원을 하는 농가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나 적은 융자액, 높은 이자율, 까다로운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 농가나 노인가구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조흥식 외, 2001).
또한 농촌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은 노인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대중교통 연결의 미비는 노인들의 집밖활동을 어렵게 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의료기관의 접근도 어려워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추가의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농촌의 교통문제는 노인 뿐 아니라 농촌거주자들의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접근에 부정적 작용을 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농촌노인복지의 과제
지금까지 농촌의 변화와 농촌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농촌노인문제를 진단하여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노인은 기본적인 노인문제 뿐 아니라 농촌의 불리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외된 농촌노인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까지 재정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전체 노인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이지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노인, 재가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가복지사업은 급속히 확산되어 2002년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143개소, 주간 보호시설 142개소, 단기보호시설은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이용률이 낮은 편이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읍·면부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단독세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사업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복지기관에서의 가사 및 말벗지원의 가정봉사원사업이 연계하고, 지역의 관련학과 대학생과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보건과 복지가 연합하는 효과도 볼 것이다. 농촌지역에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이런 시설을 부설로 설치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한편 비교적 건강하여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농촌노인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추세이나 설립 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이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등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이동복지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인근 읍이나 시 단위의 복지관에 위탁하여 순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의 중심지는 마을 경로당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으로 농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된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도농간의 지역발전의 격차,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의 도시편중 등 농촌은 환경적으로 불리하다.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사업을 파악하고 잠재적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실무담당자, 자원봉사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사업의 수립, 실시, 역할분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역별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분기별 간담회로 시작하여 업무조정 및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농촌노인의 문제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에서 농번기 때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도우미(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와상노인 혹은 단독세대 노인가정의 일손지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1993년부터 109개 마을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위하여 농촌 노인문제의 실태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장·단기 농촌노인의 복지정책이 수립·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모선희 (1999), '한국의 소외된 농촌노인',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13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대식 (2001),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사회학회 발표문. 조흥식, 김태성, 남기철(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 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외된 노인 중 농촌노인은 현대 사회의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농촌의 인구학적, 경제구조적 악조건까지 합쳐져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되는 소외된 계층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청장년층이 새로운 직업, 자녀교육 등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호수나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0년도의 농촌인구(4,031천명)는 전체 인구의 8.7%인데, 이 중 65세 이상 농촌노인인구는 876천명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21.7%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임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1995년의 경우 도시가 4.4%인데 비해 농촌은 11.9%로 3배 정도 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변화추이에서 나타난다.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에 7.9%, 1980년에 10.5%, 1995년에 25.9%, 2000년에 33.1%로 급증하였다. 또한 60세 이상의 경영주 비율은 1970년에 15.2%, 1980년에 20.3%, 1990년에 31.3%, 1995년에 42.3%, 2000년에 51.0%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도 2000년도에 32.7%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업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농촌소득의 저해를 초래한다. 또한 농촌 경제구조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는데, 농업형태가 상업적으로 전환되어 농촌에서는 생산활동만 담당하고 저장, 가공, 유통 등은 도시로 이전되었고, 농업의 기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력은 고령자와 부녀자에 의존하고 있고, 영농후계자의 부족, 영세한 소농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도시와는 현격히 뒤떨어진 생활환경,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 압력 등으로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농촌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인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국가차원에서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지어 농촌노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농촌노인문제 진단
▶ 건강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외, 1998),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고, 조사대상 노인의 31.9%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일부에 장애가 있고, 3.5%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장애노인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0년 현재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의 8.2%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입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82배로 급증하였고(전체인구의 경우는 23배정도 증가), 2000년 전체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17.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적이며 합병증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업관련 직업병이 많아 더 많은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농촌노인들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고, 의료비 뿐 아니라 교통비도 추가하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농촌지역은 구조적 제한점이 있다(모선희, 1999).
▶ 경제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대비는 미흡하고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특히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도시로 진출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4세 이하 인구의 2.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7%(359천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보면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별 취업률은 동부 노인 17.1%에 비해 읍·면부 노인은 49.1%로 월등히 높다. 이는 읍·면부 노인의 대부분(83.4%)이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반면, 동부 노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어·축산업(21.6%), 서비스·판매직(17.5%)이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1998). 그러나 농촌노인이 농업을 경영하는데는 기술의 낙후, 생산성의 저하,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젊은 농가 경영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치료비가 부과되어 농촌노인들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부양·보호문제
우리 나라에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사망률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 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도시, 농촌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5년의 경우 도시는 노인부양비가 14.9%이고 농촌은 이보다 높은 17.6%로 나타나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이 농촌지역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거주형태는 과거의 장남 혹은 아들부부와 동거하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혼자 혹은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단독세대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노인단독세대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동부 지역은 18.1%, 읍·면부 지역은 23.6%,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동부 지역은 18.3%, 읍·면부 지역은 27.5%로서 도시(36.4%)보다 농촌(51.1%)의 노인단독세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1998).
농촌의 높은 노인단독세대 비율은 노인의 부양·보호문제와 직결된다. 즉, 농촌에는 노인들끼리 살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웃,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 및 종교기관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지원망 역할을 하고 있다. 만성질병으로 장기간 부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별거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감, 의료시설에의 접근 어려움, 교통수단의 불편 등으로 불리한 조건인 농촌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사회적 부양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농촌환경 관련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국가 정책은 노령농업인은 영농에서 은퇴하고 농지를 젊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전개해 왔으며, 농업구조개선정책에서도 소외되어 노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등한시 되어왔다(박대식, 2001). 농촌노인들이 영농과 관련한 불만사항으로 일손부족, 힘든 농사일, 과노동, 농산물 가격 하락, 영농정책 불만, 농기계 및 농업여건 미비, 농산물 유통 등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어 농림부(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진흥청(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자치부(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주택의 신축 및 개축시 융자지원을 하는 농가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나 적은 융자액, 높은 이자율, 까다로운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 농가나 노인가구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조흥식 외, 2001).
또한 농촌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은 노인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대중교통 연결의 미비는 노인들의 집밖활동을 어렵게 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의료기관의 접근도 어려워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추가의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농촌의 교통문제는 노인 뿐 아니라 농촌거주자들의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접근에 부정적 작용을 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농촌노인복지의 과제
지금까지 농촌의 변화와 농촌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농촌노인문제를 진단하여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노인은 기본적인 노인문제 뿐 아니라 농촌의 불리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외된 농촌노인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까지 재정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전체 노인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이지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노인, 재가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가복지사업은 급속히 확산되어 2002년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143개소, 주간 보호시설 142개소, 단기보호시설은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이용률이 낮은 편이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읍·면부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단독세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사업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복지기관에서의 가사 및 말벗지원의 가정봉사원사업이 연계하고, 지역의 관련학과 대학생과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보건과 복지가 연합하는 효과도 볼 것이다. 농촌지역에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이런 시설을 부설로 설치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한편 비교적 건강하여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농촌노인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추세이나 설립 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이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등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이동복지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인근 읍이나 시 단위의 복지관에 위탁하여 순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의 중심지는 마을 경로당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으로 농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된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도농간의 지역발전의 격차,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의 도시편중 등 농촌은 환경적으로 불리하다.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사업을 파악하고 잠재적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실무담당자, 자원봉사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사업의 수립, 실시, 역할분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역별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분기별 간담회로 시작하여 업무조정 및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농촌노인의 문제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에서 농번기 때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도우미(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와상노인 혹은 단독세대 노인가정의 일손지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1993년부터 109개 마을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위하여 농촌 노인문제의 실태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장·단기 농촌노인의 복지정책이 수립·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모선희 (1999), '한국의 소외된 농촌노인',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13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대식 (2001),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사회학회 발표문. 조흥식, 김태성, 남기철(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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