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악화 수가인상으로 인한 것 인정
건강보험 :
2002/10/28 19:20
의료기관 총 진료비 42% 증가, 건보 재정안정화 대책 실패한 것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64% 증가했으며, 의원 중 16.2%는 수입이 10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의원의 수입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며, 의약분업 이후 집단시위 때마다 올려준 수가(48.9% 인상)와 고가약 처방관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올 하반기 수가계약에 있어 수가인하와 수가구조 개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무리한 수가인상이며, 이를 위해 수가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지금까지 부정해 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상반기 대비 의료기관 전체의 총 진료비(약품비 제외)가 2001년 상반기 33.7%, 2002년 상반기에는 42%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하였고, 최근 들어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재정지출이 통제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고스란히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의 수익증가로 옮겨갈 뿐이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포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현황과 재정건전화 대책의 추진성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보험료가 결국 어떻게 쓰인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수가와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수가인하와 수가지출구조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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