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추계에 비해 보험료 수입 9,500억원 증가, 지출 1조원 가량 증가

-추가적인 수가 인하와 지출구조 전면 개혁 필요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 한해 동안 국민이 9천억원 이상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한 데 반해, 지출은 예상추계에 비해 1조 이상 증가하였음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31일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등을 근거로 하여 2006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발표하였다. 추계에 따르면 2002년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13조 4,160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 164억원, 지출은 13조8,137억원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일일재정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연말까지의 재정을 재추계하면 복지부추계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10조9,764억원으로 9,500억원 가량, 지출은 14조5,531억원으로 7천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별첨-건강보험 재정추계 자료 및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참조)

2001년 당시 재정추계는 수가동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2002년 2월 2.9%의 수가인하가 이루어졌으므로 오히려 1천8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지출은 7,400억원이 늘었고, 이 중 의약계의 수입인 급여비 지출은 3,400억원이 증가했다. 수가인하로 인한 절감효과 1천800억원을 더하면 재정지출은 9,200억원이 증가했고, 의약계는 예상보다 5,200억원의 초과수입을 얻은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당기적자가 7,6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0월 22일 기자간담회자료) 그러한 추계의 세부자료 혹은 근거는 상세히 발표된 바 없으나, 당기적자가 7,600억원일 경우 예상추계에 비해 지출 초과분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2001년 5월, 2001년 10월, 2002년 4월 3차의 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했고, 일련의 정책을 통해 총 2조4,258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다. 이 중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공단경영합리화 등의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절감책의 예상효과는 1조8,098억원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예상추계보다 9,200억원이 증가해, 재정절감대책의 효과는 8,898억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책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인 수가 인하와 총액계약제 등 지출구조의 개혁이 아닌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재정절감방안으로 우회한 정부의 선택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안정화에서는 멀어져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반면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4천억원 정도의 부담을 회피(지역 재정지출 7조 229억원, 3조 5,115억원 부담해야 하나 3조1,203억원만 부담)하였다. 이 중 담배부담금의 경우 연말까지 예상금액(5,456억원)이 전액 조달되지 못하고 1,100억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정부 부담 미이행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정부가 확실하게 국고부담을 하고 수가인하, 약가거품제거 등의 실질적인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올해 1조원 가량의 재정흑자를 내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 연말까지 2003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는 논의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했고, 재정추계능력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 노동단체는 보험료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해 수입증가를 얻은 의약계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수가인하를 수용하여야 하며, 시민, 노동단체들은 각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