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대선후보별 정책비교 표

○ : 찬성 →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도 큰 방향에 찬성이면 찬성으로 분류

Ｘ : 반대 →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도 큰 방향에서 부정적이면 반대로 분류

△ : 유보 → 시행 시기의 고려, 연구검토 필요 등의 사유를 이유로 집권시 시행이 불확실하거나 시행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된 사안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1. 최저생계비 상대빈곤방식	△	○	○	○
2. 최저생계비지역별 차등 적용	○	○	○	○
3. 차상위빈곤층부분급여 적용	○	○	○	○
4.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유지 여부	1종 대상자 확대, 2종 본인부담 유지	현행보다 낮춘다	현행보다 낮춘다	본인부담금 폐지
5. 건강보험간병급여 신설	○	○	○	○
6. 저소득층사회보험료 보조	○	○	○	○
7. 보험료부과징수국세청 이관	△	○	○	○
8. 4대 사회보험재정추계기구 신설	△	○	○	○
9-1. 약가계약제(공단가격입찰제)	○	○	○	△
9-2.진료수가총액예산제	△	○	Ｘ	○
9-3참조가격제	△	△	Ｘ	Ｘ
9-4. 성분명 처방	○	○	Ｘ	○
9-5.대체조제 확대	○	○	○	○
10. 고가장비 보험급여 범위 확대	○	○	○	○
11.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	○	○	○
12, 국민연금기금공공주택 투자	○	○	○	△
13. 국민연금기금관리감독기구 신설	○	○	○	○
14. 국민연금 개혁안 방안	기초연금 도입, 단, 재원조달방식 미정	현행 골격 유지, 기여와 급여수준 조정	기초연금 도입, 조세로 재원조달	기초연금 도입, 조세로 재원조달
15. 무갹출 노령연금 도입	기초연금으로 해결	○	기초연금으로 해결	65세 이상 노인 50%, 월 10만원 지급
16-1.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	○	○	○
16-2. 소득계층별차등보육료 도입	○	○	○	○
17-1. 장애인수당의 범위	저소득장애인 모두	저소득장애인 모두	저소득장애인 모두	저소득장애인 모두
17-2. 장애 관련 수당의 인상	○	○	○	○
17-3. 장애보호수당을 도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