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1/10 00:00
2002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는「2003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사업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을 통해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계비 등 현금지급 수준의 향상(3%인상),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를 확충("02년 198개 → "03년 350개)을 들 수 있다. 아동과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노인양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확대배치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5개 확충,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대폭 확충 등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보관실에서 공지한 「2003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사업내용」요약을 아래와 같이 담는다. (정리 : 김다혜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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