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수사는 참여복지이다. 참여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정부가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과거의 정부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제도로 구현되고, 제도는 법에 의해 정당화되며, 예산에 의해 시행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사업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는 어머니들이 늘어날 것이다. 사회보장의 적용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고, 일하는 빈곤층의 형편도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비정규 근로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은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새 정부는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말 바라던 일이다. 잘된 일이다.

국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 제도화가 사회문제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문제해결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결국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새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 그림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법,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제도,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가 새 정부 사회복지의 화두가 되길 바란다.

복지동향 이번 호의 주제는 '중독'이다. 술, 인터넷, 약물, 그리고 도박 중독이 심층분석의 꼭지들이다.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일까? 분야별로 학자와 전문임상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의 의미와 경과에 대해 변용찬박사께서,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대해 김연명교수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려면 복지동향을 보라! 문혜진간사가 2003년에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탄광노동자의 복지'는 복지동향이 이번 호부터 다루게 될 복지사각지대의 첫 주제이다. 당분간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차근차근 점검해보겠다는 것이 편집위원회의 계획이다. '참여복지'가 무엇인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김성환 전문위원에게 들어보았다. 복지동향이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칼럼은 맨 뒤에 있다. 그 첫 필진으로 성숙진교수와 윤찬영교수가 참여하였다. 두 교수의 글은 날렵함과 무게를 함께 가졌다. 두 교수의 시각을 읽는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