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오해와 진실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2/10 00:00
왜 기금고갈이 왜 발생하나?
올해 7월경이면 국민연금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가장 많이 적립되면 우리 나라 GDP의 100%에 가까운 돈이 쌓이게 된다. 2000년 우리 나라의 GDP가 약 550조원이니 그 정도의 연금기금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쌓이게 되는데 왜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인가?
우선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연금기금 투자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정확히는 기금운용본부)이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 손실을 가져왔고, 이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다른 투자기관의 수익률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이 국·공채를 비롯한 채권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급격한 투자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기금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기금고갈시점을 1∼2년 정도 앞당기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즉 기금투자 수익율은 연금기금의 고갈과 직접적인 상관성은 극히 약하다고 보아도 된다.
그렇다면 왜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것인가?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연금에 낸 보험료가 1억원인데 받아가는 연금의 총액이 1억 5천만원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우리 나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로 납부한 돈의 총액보다 향후 받게될 연금액의 총액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전제로 할 경우 수 십년 뒤의 국민연금기금 고갈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나?
기금이 고갈된다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2040년대 후반 기금고갈은 연금 보험료율을 9%로 고정시켰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두 배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은 적어도 2060년대 후반이나 2070년대로 연장될 것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연금액을 대폭 낮추면 기금고갈 시점이 수 십년 뒤로 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찌 보면 숫자놀음에 그칠 수도 있다. 50년∼60년 뒤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지식으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고갈 시점이 2040년대 후반이건 아니면 그보다 몇 십년 더 뒤이건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 나라처럼 대규모의 연금기금을 적립해놓고 이 돈으로 나중에 가입자의 연금을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없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연금기금 자체가 없다.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노인들의 연금을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내에서 젊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용돈을 주고 부양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즉, 연금은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을 국가단위로 바꾼 것이다.
기금 없이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시각도 있고,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의 정도를 사회경제적 변화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기금고갈이 곧 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금기금의 장점과 단점
일부에서는 어차피 고갈될 기금인데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기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초 설계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갖고 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즉 천문학적인 기금이 축적되면 이 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혹은 기타 대규모의 국가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의 상당부분이 국·공채를 인수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금기금이 필요치 않은 엉뚱한 곳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기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100조원에 이르게 될 국민연금기금 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약 72조원에 이르고, 기금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2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7조원의 돈은 만약 기금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대규모여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조원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야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수백조원의 기금을 운용할 경우 민간금융시장이 정부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금기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축소는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운용되도록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고갈의 시점이 왜 상이한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서도 상이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31년 설, 2048년 설, 2050년 설 등 다양한 기금고갈 시점이 제시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31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보험료 9%를 전제로 하고 국민연금액을 평균소득자의 70%로 가정했을 경우이다. 2048년 설은 보험료 9%를 전제로 하고 연금액을 60%를 낮출 경우이다. 즉 보험료 수준과 연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기금고갈 시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고갈 시점 자체보다는 어떤 가정에 의해 그런 시점이 나왔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정하는데는 인구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등 매우 고도의 사회과학적 지식이 총동원된다. 그 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재정추계의 중요한 변수는 임금성장률, 물가상승율, 출산율, 노인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연금재정 추계 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급격한 하락 징후를 보이는 출산율과 반대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인구 비율이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고갈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불행히도 2001년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30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금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시급한 문제는 50년 뒤에 닥칠 기금고갈이 아니다. 기금고갈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충격을 받을 이유도 없다. 경제, 인구학적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적응해나가면 된다. 더 급한 문제는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기금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 백만명의 대규모 사각지대 존재하고, 연금기금 운용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면 기금고갈 이전에 국민연금의 존폐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올해 7월경이면 국민연금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가장 많이 적립되면 우리 나라 GDP의 100%에 가까운 돈이 쌓이게 된다. 2000년 우리 나라의 GDP가 약 550조원이니 그 정도의 연금기금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쌓이게 되는데 왜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인가?
우선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연금기금 투자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정확히는 기금운용본부)이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 손실을 가져왔고, 이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다른 투자기관의 수익률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이 국·공채를 비롯한 채권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급격한 투자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기금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기금고갈시점을 1∼2년 정도 앞당기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즉 기금투자 수익율은 연금기금의 고갈과 직접적인 상관성은 극히 약하다고 보아도 된다.
그렇다면 왜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것인가? 기금고갈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연금에 낸 보험료가 1억원인데 받아가는 연금의 총액이 1억 5천만원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우리 나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로 납부한 돈의 총액보다 향후 받게될 연금액의 총액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전제로 할 경우 수 십년 뒤의 국민연금기금 고갈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나?
기금이 고갈된다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2040년대 후반 기금고갈은 연금 보험료율을 9%로 고정시켰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두 배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은 적어도 2060년대 후반이나 2070년대로 연장될 것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연금액을 대폭 낮추면 기금고갈 시점이 수 십년 뒤로 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찌 보면 숫자놀음에 그칠 수도 있다. 50년∼60년 뒤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지식으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고갈 시점이 2040년대 후반이건 아니면 그보다 몇 십년 더 뒤이건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 나라처럼 대규모의 연금기금을 적립해놓고 이 돈으로 나중에 가입자의 연금을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없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연금기금 자체가 없다.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노인들의 연금을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내에서 젊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용돈을 주고 부양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즉, 연금은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을 국가단위로 바꾼 것이다.
기금 없이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시각도 있고,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의 정도를 사회경제적 변화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기금고갈이 곧 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금기금의 장점과 단점
일부에서는 어차피 고갈될 기금인데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기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초 설계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갖고 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즉 천문학적인 기금이 축적되면 이 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혹은 기타 대규모의 국가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의 상당부분이 국·공채를 인수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금기금이 필요치 않은 엉뚱한 곳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기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100조원에 이르게 될 국민연금기금 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약 72조원에 이르고, 기금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2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7조원의 돈은 만약 기금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대규모여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조원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야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수백조원의 기금을 운용할 경우 민간금융시장이 정부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금기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축소는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운용되도록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고갈의 시점이 왜 상이한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서도 상이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31년 설, 2048년 설, 2050년 설 등 다양한 기금고갈 시점이 제시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31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보험료 9%를 전제로 하고 국민연금액을 평균소득자의 70%로 가정했을 경우이다. 2048년 설은 보험료 9%를 전제로 하고 연금액을 60%를 낮출 경우이다. 즉 보험료 수준과 연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기금고갈 시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고갈 시점 자체보다는 어떤 가정에 의해 그런 시점이 나왔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정하는데는 인구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등 매우 고도의 사회과학적 지식이 총동원된다. 그 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재정추계의 중요한 변수는 임금성장률, 물가상승율, 출산율, 노인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연금재정 추계 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급격한 하락 징후를 보이는 출산율과 반대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인구 비율이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고갈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불행히도 2001년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30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금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시급한 문제는 50년 뒤에 닥칠 기금고갈이 아니다. 기금고갈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충격을 받을 이유도 없다. 경제, 인구학적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적응해나가면 된다. 더 급한 문제는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기금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 백만명의 대규모 사각지대 존재하고, 연금기금 운용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면 기금고갈 이전에 국민연금의 존폐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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