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복지관의 역할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2/10 00:00
이 글은 모든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대변하지 못하며 단지 성산복지관이 위치한 성산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글임을 밝힌다.
임대아파트와 복지관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임대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일반 분양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다른 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극빈 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 복지관을 건립(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임대아파트 주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일시에 많은 빈곤층을 모아 놓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른다.
성산복지관은 1991년도 성산임대아파트 총 7개동 1,807가구가 건설되면서 같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산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성산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것은 없으며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서비스 영역
복지관의 서비스 영역은 주로 마포구 성산동 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포구의 다른 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수혜지역이 매우 적다. 재가서비스의 영역만이 다른 지역으로 조금 확대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관의 직접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임대아파트 전체가구의 10%미만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점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수혜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다. 한곳에 워낙 많은 수급자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모든 가정이 서비스 대상이 되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복지관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재가 대상자들이 많아 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참여하기도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복지관의 서비스가 대상자 하나 하나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기란 쉽지 않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관 또한 서비스 영역이 넓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임대아파트 지역만큼 많은 수혜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 인력 등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관의 적은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대상자를 선별해 서비스를 진행해올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며 성산동 지역은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
최근 성산동 임대아파트는 수급자 비율이 약 30%정도(약 500가구 1,420명)이다. 조건부 수급자를 합쳐도 35% 미만이다. 성산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의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성산임대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이들이 자라 근로능력이 생기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주민들이 모두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제 막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난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경제적인 상황만을 보고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에게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앞으로 2번의 재계약 기회를 준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2005년이면 임대아파트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이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거주자의 70% 이상이 아파트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임대아파트를 나가서 다른 집을 임대할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월세방을 전전하다 다시 수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안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과 그 속에 있는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곳 성산임대아파트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다른 수급자들이 입주를 하였다.
이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다. 과거 우범지역이며, 알코올중독자들의 낙원이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을 함께 하며 이웃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또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주말마다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이제는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임대아파트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이다. 성산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아 교육하고 주민자치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문제, 주거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일반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 지역복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부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 복지관은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와 복지관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임대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일반 분양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다른 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극빈 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 복지관을 건립(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임대아파트 주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일시에 많은 빈곤층을 모아 놓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른다.
성산복지관은 1991년도 성산임대아파트 총 7개동 1,807가구가 건설되면서 같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산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성산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것은 없으며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서비스 영역
복지관의 서비스 영역은 주로 마포구 성산동 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포구의 다른 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수혜지역이 매우 적다. 재가서비스의 영역만이 다른 지역으로 조금 확대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관의 직접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임대아파트 전체가구의 10%미만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점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수혜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다. 한곳에 워낙 많은 수급자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모든 가정이 서비스 대상이 되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복지관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재가 대상자들이 많아 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참여하기도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복지관의 서비스가 대상자 하나 하나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기란 쉽지 않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관 또한 서비스 영역이 넓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임대아파트 지역만큼 많은 수혜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 인력 등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관의 적은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대상자를 선별해 서비스를 진행해올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며 성산동 지역은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
최근 성산동 임대아파트는 수급자 비율이 약 30%정도(약 500가구 1,420명)이다. 조건부 수급자를 합쳐도 35% 미만이다. 성산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의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성산임대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이들이 자라 근로능력이 생기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주민들이 모두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제 막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난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경제적인 상황만을 보고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에게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앞으로 2번의 재계약 기회를 준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2005년이면 임대아파트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이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거주자의 70% 이상이 아파트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임대아파트를 나가서 다른 집을 임대할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월세방을 전전하다 다시 수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안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과 그 속에 있는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곳 성산임대아파트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다른 수급자들이 입주를 하였다.
이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다. 과거 우범지역이며, 알코올중독자들의 낙원이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을 함께 하며 이웃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또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주말마다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이제는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임대아파트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이다. 성산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아 교육하고 주민자치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문제, 주거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일반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 지역복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부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 복지관은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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