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통한 전 국민복지 시대 개막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2/10 00:00
1. 참여복지가 뭐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설정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말이다. '참여'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처럼 되어 있지만 '복지'라는 일반명사 앞에 붙으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나 보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에 이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참여복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를 통한 전국민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설명은 어쩌면 노무현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 노무현 정부 시대 앞에 놓여진 복지 현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분배는 늘 성장 이후의 과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나마 지난 국민의 정부에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통해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위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사회안전망이 극빈층의 보호에 치중되어 차상위 계층에는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사회복지 기관 수나 전달체계로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GDP대비 사회보장비의 지출규모가 9.77%(1999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인 2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30개 국가 중 29위라는 현 주소로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수가 인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실패에 대해 불만이 높아져 있는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동의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의 방향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인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본은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어 왔다. 실제로 선진국의 국가 예산을 보면 대개 사회보장비가 경제개발비의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정반대로 경제개발비가 사회보장비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도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를 이원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분배가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다.
저소득위주의 복지에서 전국민 복지로
그 동안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이름하여 전국민복지다.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성장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정부에서 시행할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복지 토털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의료, 복지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전화를 대표전화 (예 1004)로 통합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든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교육과 의료분야에 부분급여 혹은 보험료 면제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취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빈부격차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working poor)사람들에게 근로의욕과 생활안정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저소득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보육료를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평균 절반을 지원하여 가족의 보육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전액, 도시가계평균소득의 50%까지의 계층은 70%, 도시가계평균소득 이하는 50%순으로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동안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되어 왔던 장애수당을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장애 연금(내용상 수당이지만)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이동권 확대, 그리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섯째, 고령사회 대비하여 사회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은 여전히 젊은이 중심이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상당한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의 권리를 주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모든 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보건의료 체계의 경우에도 그 동안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의료비 상한제, 5대 암의 국가 관리,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건강의 기본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 분야의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한편 전달체계 역시 국민 생활 중심으로 재편해야할 것이다. 물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사업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혜의 복지에서 참여 복지로
과거 정부는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사회권으로서의 복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정권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참여복지의 핵심 개념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전달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자원봉사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랍 속에 들어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법안은 빨리 끄집어내어 자원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내에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선발 기준의 하나로 자원봉사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원적, 협력적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각 지역단위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 복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물량위주의 획일적인 국가복지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참여 복지는 국가와 사회 시장부분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참여복지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간혹 참여복지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결코 그와 같은 잔꾀를 쓰지 않을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는 서구의 복지국가 폐해를 우려하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도 미미하지 않는가.
4. 참여를 통한 전국민 복지는 실현 가능할까?
노무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대체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과연 현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 장밋빛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분명 이러한 정책을 실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선자는 그 동안의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정부 조직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불균형한 세입구조도 근본적으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변화와 개혁이 있고, 개혁을 해야만 하는 당위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특히 빈부격차의 해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빈부격차의 해소의 세 축은 고용 창출과 조세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이다. 현 정부에서도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몇 차례 표방한 적이 있지만 실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말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분명 다르다. 노무현 정부는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정부이기에 비록 소수 정부이기는 하나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밑천은 두둑한 편이다. 다음 정부의 복지 정책의 성패는 오히려 얼마만큼 국민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국민과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종교인, 기업가 등이 한데 어울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여의 광장이 곳곳에서 열린다면 분명 전국민 복지는 실현가능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인프라와 기본적 인력을 확대하고, 국민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참여 복지를 실현한다면, 월드컵 4강의 신화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임을 확신한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설정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말이다. '참여'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처럼 되어 있지만 '복지'라는 일반명사 앞에 붙으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나 보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에 이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참여복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를 통한 전국민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설명은 어쩌면 노무현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 노무현 정부 시대 앞에 놓여진 복지 현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분배는 늘 성장 이후의 과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나마 지난 국민의 정부에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통해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위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사회안전망이 극빈층의 보호에 치중되어 차상위 계층에는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사회복지 기관 수나 전달체계로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GDP대비 사회보장비의 지출규모가 9.77%(1999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인 2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30개 국가 중 29위라는 현 주소로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수가 인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실패에 대해 불만이 높아져 있는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동의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의 방향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인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본은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어 왔다. 실제로 선진국의 국가 예산을 보면 대개 사회보장비가 경제개발비의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정반대로 경제개발비가 사회보장비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도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를 이원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분배가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다.
저소득위주의 복지에서 전국민 복지로
그 동안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이름하여 전국민복지다.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성장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정부에서 시행할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복지 토털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의료, 복지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전화를 대표전화 (예 1004)로 통합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든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교육과 의료분야에 부분급여 혹은 보험료 면제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취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빈부격차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working poor)사람들에게 근로의욕과 생활안정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저소득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보육료를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평균 절반을 지원하여 가족의 보육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전액, 도시가계평균소득의 50%까지의 계층은 70%, 도시가계평균소득 이하는 50%순으로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동안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되어 왔던 장애수당을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장애 연금(내용상 수당이지만)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이동권 확대, 그리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섯째, 고령사회 대비하여 사회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은 여전히 젊은이 중심이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상당한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의 권리를 주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모든 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보건의료 체계의 경우에도 그 동안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의료비 상한제, 5대 암의 국가 관리,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건강의 기본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 분야의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한편 전달체계 역시 국민 생활 중심으로 재편해야할 것이다. 물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사업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혜의 복지에서 참여 복지로
과거 정부는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사회권으로서의 복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정권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참여복지의 핵심 개념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전달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자원봉사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랍 속에 들어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법안은 빨리 끄집어내어 자원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내에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선발 기준의 하나로 자원봉사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원적, 협력적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각 지역단위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 복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물량위주의 획일적인 국가복지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참여 복지는 국가와 사회 시장부분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참여복지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간혹 참여복지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결코 그와 같은 잔꾀를 쓰지 않을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는 서구의 복지국가 폐해를 우려하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도 미미하지 않는가.
4. 참여를 통한 전국민 복지는 실현 가능할까?
노무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대체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과연 현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 장밋빛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분명 이러한 정책을 실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선자는 그 동안의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정부 조직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불균형한 세입구조도 근본적으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변화와 개혁이 있고, 개혁을 해야만 하는 당위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특히 빈부격차의 해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빈부격차의 해소의 세 축은 고용 창출과 조세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이다. 현 정부에서도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몇 차례 표방한 적이 있지만 실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말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분명 다르다. 노무현 정부는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정부이기에 비록 소수 정부이기는 하나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밑천은 두둑한 편이다. 다음 정부의 복지 정책의 성패는 오히려 얼마만큼 국민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국민과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종교인, 기업가 등이 한데 어울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여의 광장이 곳곳에서 열린다면 분명 전국민 복지는 실현가능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인프라와 기본적 인력을 확대하고, 국민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참여 복지를 실현한다면, 월드컵 4강의 신화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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