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성적순위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2/10 00:00
이윤박최돌물깡김 - 노
요즘 대학생들은 역대 대통령 순서를 암기하지 않고는 잘 모른다고 한다. 이윤박최돌물깡김이 그것이다. 태정태세문단세의 현대판이다. 이제 여기에 "노"가 새로이 추가될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업적까지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 할 처지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선일보사는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한국대통령평가연구소와 함께 11월 28일자로 역대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포함)에 대한 평가 자료집을 발간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이지만 여기에서 그 얘기는 빼고 하겠다. 평가위원들은 미국식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어디 그렇게 될 일인가? 그 동안 우리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된 방법, 대통령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거나 죽였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대략적인 평가는 끝난다. 미국식의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아무리 숫자놀음으로 가중치 어떻고 해봤자 뻔한 얘기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박정희(63.56)를 1등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대중(58.64), 김영삼(50.96)이 그 뒤를 잇고, 이승만(49.40), 전두환(49.30), 노태우(44.36)를 거쳐 최규하(32.94)가 꼴찌를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문화 분야 업적에서는 김대중(69.56), 김영삼(60.06), 노태우(52.06), 박정희(49.94), 전두환(48.56) 순으로 총체적 순위와 판도가 다르게 나와 눈길을 끈다. 평가위원들은 이것이 근대화 이후 최근에 올수록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역대 대통령의 사회복지 성적은?
김영삼 대통령이 사회복지분야에 무슨 업적이 있을까? 내 기억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려 해서 오늘날 국민연금 불신풍조의 원흉이 되었다. 물론 고용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신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해보려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물론 알맹이는 전혀 없었지만 말이다. 또한 1986년에 국민연금법 제정,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 최저임금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물론 정치적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 학생운동권의 연이은 분신투쟁 등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하려 했던 것 같다. 이 법들은 부칙에 규정을 두어 1988년과 1989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취임하여 법의 일정대로 따랐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의 인생이 그랬듯이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그의 업적으로 꼽을 만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단위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도시빈민의 공동체를 파괴했다든지, 집단적 낙인을 만들어 냈다든지, 슬럼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조직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그는 1989년 통합관리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킨 전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의료보험의 역사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남북간 체제경쟁의 산물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7년 7월1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에 갇혀 복지는 외면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형식적이나마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제정케 하였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내자동원을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성과를 보였으며, 건강보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도시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으로의 국민연금 확대 등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드러진 업적을 세웠다. 1999년 8월 15일에 「생산적 복지」를 선언하여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학계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책임강화론, 신자유주의론, 보수주의론 등이 등장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통합 위한 복지 기대해도 될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소위 「참여복지」 답안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 '참여'라는 말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즐겨 쓰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잡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는 소위 20:80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에 대해 생산적 복지로 대응했기 때문에 수구세력들의 공세를 둔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물질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의 균열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사회통합을 위해서 「연대복지」가 제창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당선자의 분배정책에 관한 발언들을 주시해본다.
요즘 대학생들은 역대 대통령 순서를 암기하지 않고는 잘 모른다고 한다. 이윤박최돌물깡김이 그것이다. 태정태세문단세의 현대판이다. 이제 여기에 "노"가 새로이 추가될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업적까지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 할 처지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선일보사는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한국대통령평가연구소와 함께 11월 28일자로 역대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포함)에 대한 평가 자료집을 발간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이지만 여기에서 그 얘기는 빼고 하겠다. 평가위원들은 미국식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어디 그렇게 될 일인가? 그 동안 우리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된 방법, 대통령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거나 죽였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대략적인 평가는 끝난다. 미국식의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아무리 숫자놀음으로 가중치 어떻고 해봤자 뻔한 얘기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박정희(63.56)를 1등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대중(58.64), 김영삼(50.96)이 그 뒤를 잇고, 이승만(49.40), 전두환(49.30), 노태우(44.36)를 거쳐 최규하(32.94)가 꼴찌를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문화 분야 업적에서는 김대중(69.56), 김영삼(60.06), 노태우(52.06), 박정희(49.94), 전두환(48.56) 순으로 총체적 순위와 판도가 다르게 나와 눈길을 끈다. 평가위원들은 이것이 근대화 이후 최근에 올수록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역대 대통령의 사회복지 성적은?
김영삼 대통령이 사회복지분야에 무슨 업적이 있을까? 내 기억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려 해서 오늘날 국민연금 불신풍조의 원흉이 되었다. 물론 고용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신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해보려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물론 알맹이는 전혀 없었지만 말이다. 또한 1986년에 국민연금법 제정,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 최저임금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물론 정치적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 학생운동권의 연이은 분신투쟁 등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하려 했던 것 같다. 이 법들은 부칙에 규정을 두어 1988년과 1989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취임하여 법의 일정대로 따랐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의 인생이 그랬듯이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그의 업적으로 꼽을 만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단위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도시빈민의 공동체를 파괴했다든지, 집단적 낙인을 만들어 냈다든지, 슬럼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조직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그는 1989년 통합관리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킨 전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의료보험의 역사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남북간 체제경쟁의 산물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7년 7월1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에 갇혀 복지는 외면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형식적이나마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제정케 하였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내자동원을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성과를 보였으며, 건강보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도시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으로의 국민연금 확대 등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드러진 업적을 세웠다. 1999년 8월 15일에 「생산적 복지」를 선언하여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학계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책임강화론, 신자유주의론, 보수주의론 등이 등장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통합 위한 복지 기대해도 될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소위 「참여복지」 답안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 '참여'라는 말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즐겨 쓰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잡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는 소위 20:80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에 대해 생산적 복지로 대응했기 때문에 수구세력들의 공세를 둔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물질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의 균열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사회통합을 위해서 「연대복지」가 제창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당선자의 분배정책에 관한 발언들을 주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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