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복권(老到福權)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3/10 00:00
지난 2월 초 한반도에는 북한 핵바람이 불어닥치는 와중에 대박을 꿈꾸는 로또복권의 뜨거운 바람이 몰아쳤다. 1등 당첨금액이 800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여 나도 동참했었다. 만 원을 투자하여 일주일 간 행복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행복의 피로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만약 800억 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다.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궁리를 했었다. 참으로 진지하게 말이다. 그러나 정말 어려웠다. 이 단체 저 시설 두루두루 분배를 해주다보니 오히려 내가 빚을 지게 될 판이었다. 인간적으로 조금은 가지고 싶었는데...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발 1등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공했다. 그것도 대성공이었다. 5등을 해서 본전을 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박의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그렇게 해봤자 분배와 복지의 수준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지. 이래서 꿈은 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실을 알게 해주니까 말이다. 김대중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는 비아냥도 있고, 이제는 안티로또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2월 18일에는 기독교운동단체가 로또복권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진짜 대박을 잡은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복권 판매수입의 사용근거와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로또복권 관련 싸이트에 들어가보면 복권 판매수입을 복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복권은 가난한 자들의 세금이고 대박의 꿈은 처절한 현실의 가면이라고 하지만, 만 원으로 일주일 어치 꿈을 사고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과 보통 국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복권은 국민들의 즐거운 놀이일 수 있다. 복권중독도 문제이지만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이 돈의 상당액을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비용으로 쓰기 바란다. 그리하여 현재의 노인들은 물론 조만간 합류할 노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의 수익금은 로도복권(老到福權)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노령에 이르는 사람들의 복지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나라는 6·25전쟁 이후 한 동안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인구폭발과 지구폭발을 경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이 안 되어 우리는 인류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인구는 폭증하는데 출산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은 공룡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마저 느낀다. 소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는 늙은 사회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평균연령이 30대인 사회와 50대가 넘는 사회를 비교해 보라. 우리 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2014년 경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군(郡) 단위의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고,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제도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고령사회가 주는 장점도 예측해볼 수 있다. 젊은이들에 의한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고, 확대가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사회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긋해질 수도 있다. 전쟁도 사라질 수 있다. 노인들의 부양비용을 대려면 어쩔 수 없이 국방비를 줄여야 할 테니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노후비용의 증가, 저축과 투자의 감소, 생산력의 저하, 일자리 감소는 예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많은 은퇴자와 노인들을 부양하려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천문학적인 숫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지출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권력도 온전히 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렇다면 마른 하늘에 벼락을 두 번 맞을 확률이라는 814만 분의 1의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에서의 로도복권(老到福權)이 보장될 확률이 높을 것인가? 고령사회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로도복권의 보장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로또복권 1등 당첨자들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로도복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광범위한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고령사회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구조의 재구조화, 제도변화와 프로그램 개발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립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노년이라고 갈파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박의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그렇게 해봤자 분배와 복지의 수준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지. 이래서 꿈은 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실을 알게 해주니까 말이다. 김대중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는 비아냥도 있고, 이제는 안티로또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2월 18일에는 기독교운동단체가 로또복권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진짜 대박을 잡은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복권 판매수입의 사용근거와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로또복권 관련 싸이트에 들어가보면 복권 판매수입을 복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복권은 가난한 자들의 세금이고 대박의 꿈은 처절한 현실의 가면이라고 하지만, 만 원으로 일주일 어치 꿈을 사고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과 보통 국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복권은 국민들의 즐거운 놀이일 수 있다. 복권중독도 문제이지만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이 돈의 상당액을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비용으로 쓰기 바란다. 그리하여 현재의 노인들은 물론 조만간 합류할 노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의 수익금은 로도복권(老到福權)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노령에 이르는 사람들의 복지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나라는 6·25전쟁 이후 한 동안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인구폭발과 지구폭발을 경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이 안 되어 우리는 인류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인구는 폭증하는데 출산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은 공룡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마저 느낀다. 소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는 늙은 사회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평균연령이 30대인 사회와 50대가 넘는 사회를 비교해 보라. 우리 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2014년 경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군(郡) 단위의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고,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제도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고령사회가 주는 장점도 예측해볼 수 있다. 젊은이들에 의한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고, 확대가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사회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긋해질 수도 있다. 전쟁도 사라질 수 있다. 노인들의 부양비용을 대려면 어쩔 수 없이 국방비를 줄여야 할 테니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노후비용의 증가, 저축과 투자의 감소, 생산력의 저하, 일자리 감소는 예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많은 은퇴자와 노인들을 부양하려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천문학적인 숫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지출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권력도 온전히 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렇다면 마른 하늘에 벼락을 두 번 맞을 확률이라는 814만 분의 1의 로또복권 당첨확률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에서의 로도복권(老到福權)이 보장될 확률이 높을 것인가? 고령사회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로도복권의 보장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로또복권 1등 당첨자들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로도복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광범위한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고령사회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구조의 재구조화, 제도변화와 프로그램 개발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립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노년이라고 갈파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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