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 촉구

대통령님, 무늬만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까?

'- 전략 -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제도시행 과정상의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해 온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허명화될 경우, 그간 정부와 여당이 선전해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야말로 선전입법에 지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삶의 향상을 기대해온 전 국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됩니다 - 후략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로 결성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이하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는 5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단지 제도 시행상의 오류가 아님을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실무지침'에 대한 철회운동 등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참여연대가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함과 아울러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도 없이 법취지를 무색케하는 '실무지침'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선언한 가운데(관련기사 - 수급권찾기운동본부발족), 이러한 문제제기와 행동이 전 시민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10월 IMF 등으로 더욱 증가되고 어려워진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선언과 맞물려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의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그 대상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모두발언을 한 송경용 집행위원장은 '이는 예산증가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법의 정신과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기존 법보다 더욱 가혹하고 부당한 기준들

이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전의 생활보장법보다 가혹해진 재산기준과 중소도시나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거면적기준 등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의 시행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선 정부가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5월 2~20일까지 신청기간까지 제한 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대 노총과 함께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홍보사업과 더불어 신청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현재 가혹한 기준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실무지침'을 전면 재고하지 않을 경우 불복소송 등을 통해 지침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예산확보운동과 전국적인 수급권확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행정인력의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대상자 선정이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의 근원은 예산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예산확보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전국적으로 풀뿌리 주민조직과 복지관,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광범위란 수급권확보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15일 대통령 면담을 시작으로 항의 집회, 공청회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 3대 기조라고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허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