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환자의 조직 건강세상네트워크 출범 -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건강"을 꼽고 있지만, 실세로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경제적 장벽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항시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우선 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 국민들의 건강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경제"논리에 묻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보건의료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시민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역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와 권위주의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힘없는 시민, 권리를 빼앗긴 환자,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그대로이다.

시민, 환자의 권리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회는 권리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민, 환자들이 나섰다. 지난 4월 26일, 서강대 동문회관 2층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여년의 의료보험 통합운동과 건강연대 활동, 환자들의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1999년 창립한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도입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제 사회단체의 연대의 힘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이루어냈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저지하였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였다.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예산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건강연대는 의약분업 도입과 함께 의료기관 서비스 조사, 환자 알 권리, 의료서비스 개선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망을 개척해 왔다.

한편 환자의 몸으로 의료 현실을 고발하며 환자 권리를 되찾고자 백혈병환자들이 우리 나라 약가제도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정부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약회사에 항의하는 환자들의 투쟁은 환자 권리를 향한 큰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환자와 시민이 직접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환자들의 조직이며, 시민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권리,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과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보건의료 시민운동

출범 첫 해인 올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권리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의료소비자 역량 강화와 캠페인 활동 등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시민, 환자들이 언제든지 문 두드리고 찾아올 수 있는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 환자권리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크고 작은 질환별 환자모임을 조사하고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모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 권리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빈곤층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활동과 공공의료 확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지역복지운동, 주민운동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보건지소(주민보건센터) 설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빈민 지역의 아동, 어머니들, 독거노인들을 위해 진료 사업,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 의료소비자 역량 강화와 캠페인 사업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진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환자 알 권리 이행 운동, 항생제 사용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보 제공, 교육, 캠페인을 통해 의료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와 제공자 양측 모두의 의료 오·남용을 줄이고자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적인 보건의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시민사회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사업을 할 계획이다.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체 규모와 본인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이며, 2002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축소에 따라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출범은 본격적인 보건의료 시민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시민과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무권리 상태로 병원에 목숨을 내맡기고 있는 환자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과 배제에 의해 건강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기쁨을 나눌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 환자의 네트워크를 꿈꾼다.

돈이 없어도 의료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크고 작은 힘을 모아

커다랗고 튼튼한 연대의 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출범선언문 중 -

※ 원고 하단에 광고 처리

시민의 힘으로 건강세상 함께 만들어요!

시민, 환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참여부 담당자 손주희 02-711-0835

후원계좌: 우리은행 010-050783-02-301 조경애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9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