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6/09 00:00
버스승강장 명칭을 병기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라
참여자치21과 엠마우스복지관은 26일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명칭을 변경하고 버스 안내방송을 시행해 줄 것은 광주시청에 건의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인구는 등록장애인만 32,939명에 이르고 있고, 안내방송이 없을 경우 이동상의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각각 2,859명과 3,731명으로 총 6,590명에 이른다. 특히 정신지체인과 시각장애인들은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어 시내버스를 타고 혼자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표-1>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 수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의 경우 백선바오로집, ,세광원 등 9개소에 이르고, 이용시설 경우 엠마우스복지관, 행복재활원 등 총 5곳에 이른다. 특히 엠마우스복지관이나 행복재활원, 시립장애인복지관 같은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최대 100여명이 넘는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용시설인 엠마우스복지관의 경우 연평균 8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표-2> 광주광역시 장애인시설
*이용장애인수는 생활시설의 경우 200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것이고,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자체에서 평가된 추정치에 의한 것임.
그러나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방송은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복지관에 대한 소개를 전혀 하지 않아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한 두 정거장 뒤늦게 내리거나 아예 버스 번호를 잘못 인식해 다른 노선버스를 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지체이용시설인 엠마우스복지관측은 작년 광주시청 사회복지과와 도로교통과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버스승강장 명칭 변경과 안내방송 실시를 요구하는 공식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시청측은 예산 부족과 관련 법규의 미비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 엠마우스복지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2년 5월부터 엠마우스복지관에 대한 안내방송이 실시되었지만 월드컵 기간 중 영어방송안내의 추가로 인하여 복지관 안내방송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에 참여자치21과 엠마우스복지관은 2003년 2월 26일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를 구성하여 장애인시설이 있는 버스승강장 명칭과 안내방송을 현행 명칭에 함께 장애인시설의 명칭과 방송을 추가해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광주광역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엠마우스복지관만 안내방송을 추가해줄 것을 지시하고 참여자치21이 요구한 1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동상의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자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행 버스승강장의 명칭 및 안내방송에 15개 곳의 장애인시설의 명칭과 방송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이 아무런 이동상의 장애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3> 버스승강장명칭 및 안내방송 추가 요구안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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