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사범위 관련 수정지침
빈곤/분배 :
2000/06/05 00:00
6월 5일자로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수정한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료실/참고자료(http://blss.mohw.go.kr/data/reference.html )의 46번
* 수정된 내용 요약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꼭 참조하세요.)
<1> 조사대상 부양의무자 중 다음과 같은 자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1. 보장가구의 호주에 대한 직계혈족이 아닌 자, 예) 수급권자의 장인 및 장모
2. 부양의무자가구가 자녀가구인 경우,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는 손자녀
3. 자녀 없는 수급권자에게 손자녀가 있을 때,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출가한 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함 - 즉, 소득만 조사하여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으로 판정하고,
부양능력미약시 부양비 부과(적용비율 0.3)
4.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예)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을 때,
다른 형제에 대한 조사는 필요 없고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구로 처리
예) 차남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였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는 장남이 부양하고 있을 때,
종전에는 이 장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이제는 조사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한다.
<2> 종전과 동일한 부양의무자 규정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중 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조사한다.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해도 부양불능 상태(군복무, 행방불명)이거나, 부양기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이 수정지침은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기관의 확인이란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조사자는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국가는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료실/참고자료(http://blss.mohw.go.kr/data/reference.html )의 46번
* 수정된 내용 요약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꼭 참조하세요.)
<1> 조사대상 부양의무자 중 다음과 같은 자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1. 보장가구의 호주에 대한 직계혈족이 아닌 자, 예) 수급권자의 장인 및 장모
2. 부양의무자가구가 자녀가구인 경우,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는 손자녀
3. 자녀 없는 수급권자에게 손자녀가 있을 때,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출가한 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함 - 즉, 소득만 조사하여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으로 판정하고,
부양능력미약시 부양비 부과(적용비율 0.3)
4.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예)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을 때,
다른 형제에 대한 조사는 필요 없고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구로 처리
예) 차남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였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는 장남이 부양하고 있을 때,
종전에는 이 장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이제는 조사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한다.
<2> 종전과 동일한 부양의무자 규정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중 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조사한다.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해도 부양불능 상태(군복무, 행방불명)이거나, 부양기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이 수정지침은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기관의 확인이란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조사자는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국가는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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