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위태위태하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혹은 대통령이 막말을 해서가 아니다. 도무지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어디로 가려는가, 아니 어디로 갈 곳은 있는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나는 적지 않게 기대를 가졌다. 소수 정권이라는 것도, 집권층의 정치이념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정권이라는 점 때문에 개혁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는 앉아서 점수를 고스란히 까먹고 있다. 개혁만이 정권의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언필칭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정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특검과 미국·일본 방문이 대표적인 예이고, 새만금이나 NEIS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시스템에 의한 통치라고 하지만, 인사부터 중요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줄 만한 조짐은 불확실하다.

복지에 이르면 더 일러 무엇하랴. 이미 경제논리가 복지를 압도하고 있고, 전체 정부가 여기에 포위 당한 상태다. 재벌과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공공연하게 국민과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가 예산편성 시절이라, 조만간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둔다는 친절한(?) 설명을 붙인 예산안이 발표될 것이다. 물론 복지는 또 한번 위축된 자리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결과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한번의 참담한 실패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래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길은 외길이다. 이미 아는 바가 아니던가. 소수정권이 살 길은 가장 크고 강한 원군인 국민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개혁" 이외에는 백약(百藥)이 무효다.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재벌개혁과 교육개혁, 복지와 의료개혁, 이들을 놓치고 어찌 정권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리 멀리 온 것도 아니다. 아직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소리다. 그러자면 집권 초기, 아니 대통령 당선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실용주의가 아니라 개혁노선만이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이번 호는 국민연금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의 핵심이 될 사회보장정책이 바로 연금이다. 연금재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논의의 벼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의 심층분석이 그런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짧게 보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복지의 발전은 꾸준하다. 포커스에서 다룬 주제들을 보아도 그렇다. 개혁노선의 위축 속에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의 성장이라 할 만하다. 약국 노동조합, 헌혈검사비의 투명성 문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등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크게 중요한 것으로 취급받지 못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다. 비록 논의가 충분치 않더라도 그만큼 우리사회 복지의 발전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이는지라 마음이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