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최초로 실시하는 해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관 자문기구로 2002년 3월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을 분석하고, 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지난 4월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3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은 급여와 보험료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1안은 현재의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 6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9.85%까지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급여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5.85%까지 인상하는 안이며, 3안은 급여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1.85%로 인상하는 안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사업장은 9%이고 지역가입자는 2003년 6월 현재 6%이며 매년 1%씩 인상되어 2005년 7월부터 2009년까지는 9%가 적용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각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료율이지 실제로 적용할 보험료율은 아니다. 실제로 적용할 보험료율이 아님에도 이들을 산출하고 제시하는 이유는 각각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안을 선택하든 실제로 적용할 보험료율은 장기적인 필요보험료율에 근거해서 향후 10년∼15년간에 대해서만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재정불안의 의미

국민연금의 재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연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횟수에 비례해서 많아지고 과거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지 보험료율을 얼마 적용받아서 실제로 보험료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는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3% 부담하든 10%를 부담하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액은 급여산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보험료율 책정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당년도 수지균형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면 부과방식이 되고, 장래 총지출과 총수입의 균형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면 적립방식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부과방식도 적립방식도 아닌 그 중간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서 보통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부과방식보다는 훨씬 높고 적립방식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적립기금이 쌓여가고 있으며,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6년간은 적립기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지출비용이 커지면서 수지구조가 급격히 악화하여 2036년경이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기금의 잠식이 시작되고, 이후 적립기금은 급격히 감소하여 2047년경이면 소진되는 상태에 이른다.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함은 당년도의 지출비용의 재원을 완전히 보험료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재정지원에 의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2047년 이후의 지출비용은 보험료수입이나 재정지원으로 충당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즉 현재의 보험료율로는 2040년대 후반까지는 지불능력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지불능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이다.

저부담·고급여 구조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원인으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이 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부담·고급여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에 근거한 평가인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변동과 시간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는 무시하기로 하고,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월연금액은 과거 월소득의 60%가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연금을 40년간 수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얼마이어야 할까? 40년간 과거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40년 동안 소득의 6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수지가 맞는다. 그럼, 연금을 40년이 아니라 20년간 수급한다면? 이 경우에는 4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 반으로 줄어 30%면 된다. 다시, 연금을 10년만 수급한다면 이 때의 보험료율은? 이 경우에는 2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 반으로 줄어 15%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연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한다. 그리고 현재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은 76세이다. 따라서 평균 수급기간을 16년으로 가정하면 연금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24%로 계산된다. 이 수치는 소득의 상승과 급여의 물가연동,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현실적인 경제변수를 반영하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은 이 보다 낮아진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3%, 소득상승률은 5%, 수익률을 5%로 가정한다면 필요보험료율은 19.5%가 된다.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 수급기간이 16년 보다 길어지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현재의 9% 보험료율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는 급여와 비교해서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지상등의 개념에 기초해서 개략적으로 각 급여수준별로 필요보험료율을 구해 보면, 소득대체율 6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9.5%, 소득대체율 5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6.2%, 소득대체율 4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3.0%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해야할 보험료율이라고 보면 된다.

장래 필요비용의 제시

한편,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재정안정화방안에서 각 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개별적 수지상등의 개념에 기초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제도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보험료를 납부할 새로운 가입자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장래 일정기간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보험료율을 설계한다. 그리고 재정분석에 포함시키는 장래기간과 수지균형의 목표는 나라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각안은 2070년까지 적립기금이 당해연도 총지출의 2배 이상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산출한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율의 인상일정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현재의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적용되고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인상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안의 경우에 필요보험료율이 19.85%라고 제시한 것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 19.85%가 되도록 하면 2070년까지 적립기금이 당해연도 총지출의 2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목표를 2070년까지로 하였기 때문에 2070년 이후 3∼4년이 되면 적립기금은 소진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합은 앞에서 산출한 개별적 수지균형에 기초한 적립방식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합과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왜 2070년 이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가? 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적립방식 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면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처음에 보험료율 3%로 시작하였고 지금은 9%를 적용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한다해도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인상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동안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적립기금이 잠식되는 결과를 낳는다.

재정계획의 가변성

그러면 2070년 이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재정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부담과 수급의 구조적 속성상 연금재정에 대한 분석도 장기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수십년간에 걸친 가입자와 수급자, 소득, 수익률 등을 전망하고 이에 기초해서 재정분석을 하게되면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적연금에서는 충분히 긴 기간에 대한 재정분석의 필요성과 장기간의 재정분석이 가지는 불확실성 사이에 타협점을 찾게 되고, 보통 일생주기를 포함하는 60∼80년간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정분석을 새롭게 함으로서 변화하는 연금제도의 여건에 조응해서 재정계획을 새롭게 수정한다. 국민연금은 2003년 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매5년마다 재정을 재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새롭게 한다.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다음 재정계산에서는 2075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재정계산에서는 2080년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

는 환경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연장해 가면 된다.

국민연금은 그 동안 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과 같이 논의해 오지 않았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연금제도가 필요로 하는 장래 비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중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수립,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 즉 우리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조합을 선택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