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취약계층의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의 집중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축소되어 국가의 보건복지행정의 확대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보건복지 행정체계는 그 동안 부분적인 개편과정을 거쳐왔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화로 대변되는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보건복지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대표되는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시설 운영의 책임성,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시설 종사자 처우 및 교육문제, 미신고 시설 양성화문제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의 개편 요구에 대하여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부문 관리/지원과 관련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편 논의가 있다. 2002년 현재 58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 수요 및 질적 향상 요구에 부응하며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 발표문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울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아이디어는 민선 3기 서울시장이 제기한 시장 아젠다이며, 공청회에 발표된 내용은 몇 번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후 최초의 기본 구상에 비해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민간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서울복지재단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문에 따르면 서울시 복지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크게 시설유형별 관리체계의 분산과 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 복지시설 관리과정의 투명성 미흡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조직 형태(서울시 복지사업단), 공기업 형태(서울복지공단), 민간조직형태(서울복지재단), 민간조직형태(서울복지법인)의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한 후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서울복지재단을 대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현행 행정체계와는 완전 독립된 별도 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현행 서울시 복지행정체계 내에서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거의 수행하지 못하던 복지시설 지원·개발업무가 주가 되며 부수적으로 현재 서울시 복지여성국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일부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복지시설 지원·개발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실무자 교육 및 훈련, 복지시설 평가 및 심사, 조사, 정보 및 데이터 구축,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이며, 복지시설 관리업무 중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발표문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복지체계와의 명확한 업무 분담이 전제되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상의 혼란과 중복투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명확한 업무 분담과 뚜렷한 방향성 없이 설립된 서울여성플라자의 실패사례를 재차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대안마련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찾는 형태의 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서울시 복지여성국은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 보조금 산정 및 지급, 복지시설 사업 감독, 회계 및 서류 감독, 시설 및 장비비 관리 등 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과 복지여성국과의 업무 중복은 물론이고 중앙(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시 산하 자치구 등 기존 행정체계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서울시 복지행정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 이후에 시도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성급하게 하나의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조직 특유의 조직 유지 및 확대 논리에 따라 조직 개편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게 된다.

둘째, 인력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안전판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장에 대한 시장의 임명권 행사,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공무원 파견의 문제 등 인력 구성시 정치적 판단의 위험성, 100% 재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운영 간여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나타나지 못했다. 발표자와 서울시 복지여성국장의 거듭된 서울복지재단의 독자적 운영에 대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토론자의 이러한 우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정부의 정부출연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한 결과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복지재단의 설립을 민간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학자들의 찬성의 의견들도 있었으나, 찬성을 표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재단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민간 시설들의 견해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또 하나의 기관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민간조직 협의체들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민간기관들의 자율성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이 민간 시설의 관리 감독이 아니라 지원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구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복지재단 인력 구성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사회에 시민 대표, 시설 운영자 대표, 전문 연구자 대표 등의 참여 보장), 명확한 업무 재설계를 통한 서울시-자치구-민간시설 협의체 등과의 업무 분담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 과제에 대한 고려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성할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난점들이 현실화되어 전달체계의 혼선, 자원의 낭비, 행정에 대한 불신 등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