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여야 할 마당에 일상적 빈곤예산조차 삭감

빈곤층 지원예산 반영하여 예산안 재조정해야

1. 18일 내년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의료·교육비 지원예산이 예산당국의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회적 타살'로서의 생계형 자살등 '신빈곤층'의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강력히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참여정부가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 생계 등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은 물론 차제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본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 등의 의료비, 중·고교생 자녀의 학비 지원 등이다. 사실 이 대책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생계형 자살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책으로 새로이 제시된 것도 아니었다.

즉 이 사업은 지난 4월 4일 대통령 업무 보고시 제시한 내용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상적 지원책이라고 보고한 내용이다. 이렇듯 빈곤층에 대한 일상적 지원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마당에, 지난 8월 4일 복지부가 발표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집행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과정을 보면서 다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에 대한 조달방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무마용으로 대국민발표부터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 이는 생계곤란에 허덕이고 있는 빈곤계층을 두 번 속이는 일로 국민기만이며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무책임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항거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오로지 세수 감소만을 이유로 내세우며 복지예산 역시 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구시대적 경제주의적 발상이 지속된다면 기획예산처의 존립근거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져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IMF 이후의 최대 국민시련기인 이 즈음에 대해 여전히 수수방관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 15 경축사에서 노대통령이 "경제가 회복된 뒤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자주국방을 이유로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급히 범부처적으로 긴급구호를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책을 마련하는 데 직접 나서야 한다.

6. 현재 계속해서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청와대를 위시해서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시급히 내년도의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하여 빈곤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정비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