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 현행 퇴직금제도의 강화와 퇴직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의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미적용"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 비정규고용 확대, 연봉제확산 및 빈번한 이직 등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사회보장기능 약화"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종업원퇴직보험의 개선과 예고된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개인퇴직계좌설정"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 현행 퇴직금 사내적립으로 인하여 기업 도산시 수급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는 퇴직금의 사회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정책수립과정에서 노동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퇴직연금제도(혹은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립되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채 정부로 이송되어 입법절차가 진행되었고,
  
  -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마련하면서 노사 간의 의견차이에 대해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제도의 도입여부 및 제도의 유형선택에 있어 방임적인 태도를 그대로 노정하였으며,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 및 급여대체율 하향조정 작업이 퇴직연금제도의 추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간의 연계방안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국내 증시부양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이 명백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있음
  
  
• 절차적 민주성 확보가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격적 종속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 노동부의 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보완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노동자 퇴직소득 보장을 지금보다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도의 유형을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확정기여형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 이 경우, 기금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노동자들의 퇴직소득보장은 현재보다 더욱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며,
  
  - 특히, 기금운용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됨
  
  - 또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라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퇴직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비율이 30%를 넘고, 이중 77%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적립금 중 상당부분은 중도 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수령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의 퇴직금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노동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될 퇴직일시금은 적립된 원금에 이자(투자수익)를 합한 금액이 되는데,
  
  -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현행 퇴직일시금보다 실제 수령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음.
  
  ※ 현행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정을 넣어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며
  
  
• 현행퇴직보험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의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비정규 고용과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기초보장법 등 소득보장 전반의 재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하며
  
  
•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