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길 수 없으니 그만두게 해야.
맡기지 맙시다

내 참.. 보건복지부인지 '의사ㆍ병원 복지부'인지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참여연대는 국민의 편이 아닌 보험공단 편에서서 일을 하는가?
행위별 수가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신다는데 참여연대에 복지관련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만명이 넘는 인력의 막강함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같은편이니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요?
심지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나 치료까지도 보험료절감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텐데요.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 휘황찬란하군요.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곳이군요. 전형적이 엉터리 시민단체의 표본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나 사회에 조언하기에도
힘이 들텐데 어찌 참여연대에는 슈퍼맨만 모여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는 약방에 감초마냥 뛰어들어
TV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어떤 날은 똑같은 얼굴이 다른내용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그리 지지리도 없단말인가?
아니면 방송국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이 왜 건강보험료를 냅니까?
국민이 아파서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는 내는 것 아닌가요?
복지부장관은 내년에도 역시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송한 것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매년
8%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이 아팠을 때 쓰이는 치료비가
올라서 나은 수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치료비는 못올려도 만명이 넘는 공단과 심평원직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어찌 참여연대는 국민의 편이 아닌 이런 공단과 심평원 편에서서
일을 하시는지요?
주장하시는 바가 어찌 그리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코드가
일치하시는 지요?

국민이 아파서 치료를 제대로 받던말던
악착같이 병원으로 나가는 치료비 깎으려고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괄수가제"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찌 거짓으로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십니까?

두번 속지 않는다....
의약분업당시를 회상해 보세요?
분업하면 약가 마진이없어지고 항생제 사용이 줄어 의료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서 강제 분업하였지요....

뚜껑을 열고보니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국민부담은 줄어들고
의사들 수입이 줄고 약사들만 좋아지고

누구를 위한 분업이었나요?
약사만 위한 분업이었지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은 여기저기 약구다니라 불편하고요..
분업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이젠 분업하지 말자고 주장해야되지 않나여?^^*
참여연대에서 말이요...
국민을 위한 참여연대요...
님들만위한 연대요..

약사조제비로 없던 4조 7천억이 조제료로 지출한 것 아세요??

이 문제는 왜 업급하지 안지요..
조제비를 없애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고요...
조금이상하지요....아무리보아도..
물먹은 것은 아닌지...
오늘 반성하시오

의약분업도 재신임을 하자
의약분업도 재신임을 하자

얼마전인가 김대중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말로
얼버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의학에 대해 무얼 알겠는가? "라면서 지도자로서는 전혀 부적격한 발언을 한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극명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의 끝부분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잘못된 결정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의지조차 없이 정책을 시행한것이 아닐수 없는것입니다.
그냥 재미로 마구잡이로 정책을 시행해놓고는 대통령의 위치에 맞지않는 발뺌의 극명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대통령의 재신임정국에서 새삼스럽게 책임을 지지않으려
는 비겁한 대통령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의약분업은 위대하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잘못된것이라는 인식
은 많습니다.
자세한 부분에서는 고쳐져야 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재신임을 정해야 한다
고 봅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대통령에 의해 비겁하게도 잘되었다면 하나의 "업적"으로 치적
이 이야기 될것이요 잘못하면 "내가 뭘 알겠는가?"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정책적
과오덩어리 의약분업은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것입니다.

책임에서 피하려는 지도자의 양상으로 국민들만 죽어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지
도자의 비겁한 부분을 이용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일부 의료관계자들의 모습에서 또다시 비겁
함을 보게되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제 의약분업도 재신임이 필요한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분업의 성과의 공과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분업의 문젯점을
이시기에 다시금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괄수가제의 영향을 아는건지 궁금하다
포괄수가제의 향후 영향에 대해 알고 하는 논평인지 궁금하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공청회를 보았는데 ...

국민의료의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참여연대의 고집스런 주장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길인 것이다...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왈가왈가 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기사는 보셨나요?
"DRG는 단기 보험재정증가"

현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가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 맞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와 주목된다.

정우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 국가의 DRG 지불제도 도입현황과 국내 도입에 따른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위원은 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 영국 96%, 프랑스 70%, 호주 70%, 캐나다 70%, 미국 33% 등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병원 비중(병상수 기준)이 70% 이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6% 정도여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등의 국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인용, "DRG를 시행하면 재원일수 단축(5.7%), 항생제 사용량 감소(29%)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평균 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DRG 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 계산된 진료비보다 평균 23.9% 높아져 보험재정 부담도 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DRG 대상은 단순질환들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 폭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진료비의 보험급여 흡수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언제 우리나라 복지부가 국민을 이한 복지부 였는가?
항상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이 국민의 환심을 얻을 수있는 정책만을 펼쳤던곳이 아니던가? 그것이 단맛을 내던 쓴맛을 내던,,,,,

빛깔이 좋다고 선뜻 실시한 의약분업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으로 한없이 돈을 쏟아 부어도 국민의 부담만 끝없이 늘어만 간다.
그런다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가?

참여연대도 의약분업을 찬성했던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원인-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변명은 어디에도 없고, 복지부를 선동해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참여연대는 오늘도 분업과는 동떨어진 또하나의 의료정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헤집고만 있다고 생각치는 않는가?

그대들이 주장했던 분업으로 재정이 고갈되었다면, 이 원인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들이 파혜치고 바로잡는데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국민의 이름으로 뒤에서 무모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안들으면 공갈 협박이나 해대는게 시민 단체는 아닐터,,,,,

그대들이 저질러놓은 의약분업이나 책임을 지고 또다른 의료정책에 관여를 하기 바란다.

포괄수가제가 뭔지? 알바도 아니지만....
참여연대는 향후의 일 보다는 현재의 파행적인 의료제도에 더욱 관심을 쏟아 달라.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약사들에게 들어가는 엄청난 조제료 때문에 의약분업 재정이 파탄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

근데,,왜 시민을 위한다는 참여연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이제 실시되지도 않은 포괄수가제 따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가?

내가낸 의료보험료가 아무런 치료행위도 하지않는 약사들의 호주머니로 다들어가 버린다는데,,,,참여연대는 왜 아무말도 없는가?

의약분업을 다시보자.!!! 무의미한 보험료인상을 반대한다.!!!
무책임한 담배값인상을 반대한다.!!!

참여연대에게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참여연대인가, 보험공단을 위한 참여연대인가?

참여연대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재정절감 뿐이다.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참여연대에게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사회주의 의료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참여연대는 입 다물라.

포괄수가제 적용받은 환자로서 한마디
내가 직접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포괄수가제가 먼 지도 몰랐지만,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았는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 때문인지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 엄마가 유독 병원비를 조금 내셨더라고요.

아침 일찌기 병원에 가서 저녁 답에 집에 오셨는데 입원으로 처리하길래 왜그러냐고 했더니 포괄수가제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 친구분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은 거더라고요. 아래 다른 분들이 의료의 질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싼 비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도 만족하거든요.
의료의 질 문제랑 포괄수가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용이 아니라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료받으신 일산병원은 그게 적용되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 같네여....

포괄수가제의 전제
성남시에서 산부인과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아래 '의사'명의로 밝힌 다른 분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필요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의사들은 또다시 질 낮은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을 매도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된다면 포괄수가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수임료제를 강제실시를 주장하라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국민들이 정당하게 변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한 포괄수임료제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바이다.

형사와 민사 사건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하고 각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의 총액을 미리 정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한번의 변론으로 끝나 건, 10년을 끌 건 동일한 액수를 정한다면 변호사들이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법적인 권리 보장과 시간절약에 도움이 된다.

변호사가 한시간 머리쓰건 100시간을 쓰던 간에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되므로, 변호사도 짧은 시간동안만 수임사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과잉변호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해 좋은 제도로 생각해서 강력하게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20003년이 가기 전에 강제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반대하는 변호사는 타격의 대상이다.

빵값 포괄수가제의 비애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 환자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내가 직접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 포괄수가제가 먼 지도 몰랐지만,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았는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저희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 때문인지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 엄마가 유독 병원비를 조금 내셨더라고요.
>
> 아침 일찌기 병원에 가서 저녁 답에 집에 오셨는데 입원으로 처리하길래 왜그러냐고 했더니 포괄수가제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해 봤죠.
> 그랬더니 저희 엄마 친구분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은 거더라고요. 아래 다른 분들이 의료의 질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싼 비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도 만족하거든요.
> 의료의 질 문제랑 포괄수가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용이 아니라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료받으신 일산병원은 그게 적용되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 같네여....
>
>

국민을 두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3.9.29 의사신문 객원 논설위원 이 명 진

포괄수가제 = 패키지 여행 (펀글)
복잡하게 여러말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간단한 비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패키지여행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 다른건 가격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정해진 싸구려패키지여행

여행가서 벌레가 나오는 싸구려여관에서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자든말든

비행기 기다린다고 한밤을 잠도 못자고 지새든 말든

여하튼 목적지까지 갔다오면 여행은 한겁니다.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행후유증으로 며칠을 앓아누울수도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비용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무상의료 주장하는 시민단체 필독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출산 풍경
새벽 4시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호소했다. 미리 소개받았던 의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가 일하는 '출산병원'으로 황급하게 차를 몰았다.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다는 출산원 가운데 하나인 '가족계획센터'인데, 6층 건물 3개동에 4백병상의 입원실이 있는 대형 병원이다.

다급히 응급실 문을 두드리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한 50대 당직 간호사가 나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간다. 따라 들어가려 하자 "밖에서 기다리라"며 매몰차게 말한다.

20여분 뒤 역시 같은 간호사가 아내의 옷가지를 들고 나와 "집으로 가져가라"고 한다.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고약할까. 순간 퍼뜩 감이 잡혔다.

10년 러시아 생활에서 얻은 직관이다. 문을 열고 5백루블(약 2만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간호사의 얼굴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부드러워졌다.

"부인께서 분만실로 들어갔으니 걱정말고 집에 가 계시지요." 목소리도 아주 매끄러워졌다. 지폐 한장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차표 구실을 한 것일까.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출산은 '원칙적으로' 무료다. 가족의 손도 빌리지 않는다. 임신부들은 지역 산부인과에 다니며 정기검진을 받다 산기를 느끼면 응급차를 불러 출산원에 들어가 애를 낳는다. 출산 후 보통 나흘 정도 입원하는데 가족 면회도 사절이다. 의사.산파.간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

하지만 그건 원칙이고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오가는 루블'이 없으면 인간적 대접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산원 관계자는 "산파와 담당 의사에게 1천루블 정도를 집어 주거나 사정이 안 되면 선물이라도 하는 게 관례"라고 귀띔한다.

간호사는 물론 심지어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도 은근히 눈치를 준다. 그래서 여유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1천~1천5백달러(약 1백20만~1백80만원) 정도를 내는 '유료 서비스'를 택한다.

출산 때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입원실도 독실을 쓰며 산모 면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황금'이 주는 혜택이다. 러시아의 출산 풍경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서 만든 새롭지만 상한 맛을 내는 퓨전요리 같다.

유철종 특파원

정녕 역사가 두렵지 아니한가?
정말 극단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맹신하시는가?

시민단체들이 거대권력그 자체가 되고.. 나서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

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는 듯 하다.

당신들은 의료문제에서 DRG제도가 어떤제도 인지 알기는 아는가?

이제도는 그저 아무약이나 대충의 처치로 치료만 해주면 된다는 것인데

이세상은 경제논리로 간다..누가 손해를 보면서 치료 할것인가?

의사들도 생활인이다...밥먹고 똥누고,,세금내고..애들 학교 보내는..엄연

한 이나라의 국민의 한사람들 인 것이다.


이제 질적으로 아주 낙후한 진료를 맞게 될것이다.. 돈! 물론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 뿐인것이다.. 효율과 경제성도 좋지만 ..어찌 생명을

돈만으로 계량한단 말인가?

오히려 의료는 더욱 국수적 ,수구적이 되어가고 있다..

영국의 환자들은 프랑스,독일. 미국으로 진료 받으로 간다..

원래 영국은 전세계의 환자들이 모여들던 곳이다.


이제 영국의 환자들은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전전해야 한다..

그것도 돈있는 사람이야기고,, 나머지는 줄을 서야한다.적어도 6개월


이제 당신들이 주장하여 ,,우리 후손들은 외국으로 전전하며

반도체세계1 위 국가..10 대 자동차 생산국의 첨단나라 국민들의

비애를 맛보게 될런지도 모른다..

역사는 준엄한것이다.

당신들 후손들의 반민특위에 재판되어 형장에 서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시민단체는 인사청탁이나 하는 이익단체
시민단체는 이익단체인가 압력단체인가?

복지부, 정책 결정 전 시민단체 양해 구하는 관행 있었다"

청년의사,2003-10-29

김 장관, 장관 퇴진 운동 시민단체 겨냥 "공부 좀 해라" 쓴소리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철회,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병원협회 위탁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시민단체들에게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시민단체를 겨냥,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철회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는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수가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며 "시민단체들도 공부 좀 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관이 돼서 보니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다며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그동안 시민단체가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 얼마나 복지부에 ''입김''을 넣어왔는지를 예상케 했다.

사실상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좌지우지한다''고 의료계 내 돌고 있던 후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김 장관은 그러나 "장관직은 물러날 생각도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퇴진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중소병원전국대회에 참석해서도 "시민단체들이 나 나가라고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절대 난 안나간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협박에 당당히 맞서는 장관을 기대한다
시민단체의 협박에 당당히 맞서는 장관을 기대한다

정부관료들의 소신행정을 가로막고
시민단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며
공갈협박성성명서나 날리고있는
시민없는 사이비시민단체

비뚤어진 성향을 가진 수를 대변하는
옳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반성하라 !!!!!!!!!!!!
차라리 해체하라 !!!!!!!!!!!!
시민이라는 이름을 거두어주기 바란다

진짜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시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제발좀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보복부장관은 협박성 성명서에 개의치말고
소신행정으로 당당히 나아가기 바란다


시민 올림..........

포괄수가제란...?
과잉점심] 막기위한 [점심식사비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쉽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어느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은 매일 직원들 점심을 사줍니다.
직원들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월말에 사장님이 그 밥값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맛이 워낙 다양해서 밥값이 들숙 날숙 합니다.
어떤 직원은 짜장면을 먹고 어떤 직원은 짬뽕, 또 어떤 직원은 백반...
심지어 한정식에 갈비에 일식까지 먹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장이 생각해보니 안되겠더랍니다.
월말에 밥값 계산하기도 힘들고
자기 돈 아니라고 많이 먹으니도 돈도 많이 들고...

고민하던 사장은 모든 식당에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밥값은 메뉴에 상관없이 3000원만 지급한다!!"

주위에 식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집이야 땡 잡았지만 갈비집이나 일식집은 큰일이 났겠죠.

이제 모든 밥값은 원가 3000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고급집은 다 보따리 싸서 나가버렸고
이제 남은건 라면집과 중국집, 칼국수집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직원들이 큰일났습니다.
매일 짜장면에 라면만 먹다보니 (그나마 김치도 안주더랍니다.)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생겼습니다.

배고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비로 고기라도 사먹으려 해도
이젠 주위에 문 열은 고기집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정 먹고싶은 사람은 비싼 차비까지 들여서
이웃나라까지 갔더랍니다.


이게 몇년 후 우리나라의 현실일겁니다.

이제 포괄수가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말도 안되는 일을 격었읍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에스켈레이터에 발이 껴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진료받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어이없는 병원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것도 내가 낸 국민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산병원에서.
시설 관리팀 직원이 싀인한 자신의 과실을 진료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차안에서 전화로 통보받는 진료비 수납이 안됐다는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잘 잘못을 떠나 그 병원에서 벌어진 사고이고 병원 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아이의 한쪽 신발과 양말은 찢어져서 사용 불능 상태라는 군요,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병원을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