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주장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말에 따르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복지부장관에 인사청탁한 사이비 시민단체의 실명을 공개하라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자칭 시민단체의 문제점 [펌]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펌]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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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도
그 일환으로 보이오 ...............
눈에 다 보입니다 ...
국민들은 더 이상 그대들의 책략과 계략에 굴복하지 않을것이오
국민을 위한다고 ??? .....
자신들의 이념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인것을
이젠 모든 국민들이 알아채버렸다오

정신들 차리시길

시민단체-복지부의 검은 커넥션, 쪽지게이트를 전면 수사하라
|수첩|‘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화 된 현대사회에서 나비효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그 끝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민없는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여기가 공산주의나라인가?
진료비총상한제도는 어느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가령 이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지 묻고싶다.
의사가 만들어 질때까지 정부가 의사한테 해준것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어찌나 제약이 많은지.
다른 나라처럼 공부할때나 수련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것이 있다면 위의 제도를 시행할수도 있다고 생각이나 할수 있지만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이리 제약이 많은가?
그리고 참여연대 이X별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뻔뻔한 ㄴㅕ
ㄴ이다. 왜 자기가 참여연대 자유게시판 관리자이면서 일반 네티즌인것처럼 속여 글을 쓰는가?
참으로 뻔뻔 ㄴ ㅕ ㄴ 이다.
빨리 반성이나 해라.

관리자님께
며칠 째 이 글이 올라오는데...

사실입니까?...궁금하네요

내가 아는 참여연대사람...

자기컴 바탕화면에 김일성사진과함께 '위대한 조국통일'...라고 써있네..

결론은 참여연대는 반사회적인 성격의 사람과 현 자본주의에서 도태된사람과 제도권밖에서 권력을 꿈꾸는자와 북한간첩들의 모임이란 생각이 든다..

열내지 말아라.. 참여연대..사람들아.. 너네만 그렇게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그반대쪽에서도 그런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라..

다 자기만 옳고 잘났다하니 결국엔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혹시 나라가 망하면 너희들이 큰짓을 했다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마...

글쎄 질 떨어지는 의료를 계속 주장하는 저의가...
궁금하네요!

누가 들어도 질이 떨어지는것이 뻔한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빵 장사라도 가격 제한하면 싼재료 쓰던지 아님 크기를 줄이겠다!

어느 바보의 생각인진 몰라도 정책이 그렇게 전문적이란 생각이 안든다.
모든것에 상식이 있다.

벗어나면 결국 수혜자가 피핼 본다.
좀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단체를 국민은 바란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포괄수가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것인지 묻고싶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시민들의 건강이 아무러케나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시민을 위한다면 적반하장격인 위기사를 거둬주기 바라며
거듭 진정한 시민을위한 시민단체가 되기를 촉구한다!

편가르기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과 부도덕함으로 똘똘뭉친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으로 어이가 없는 공개서한이다.
그래 당신들이 언론사 기자도 겸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여론도 호도하고

잘한다.
총리나 대통령하고 노는데
당신들에게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들릴리도 없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상기 공개서한의 내용에 대해 나도 공개질의를 하니 대답해 주기 바란다.

첫째,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마련인데 어찌하여
시민단체에서 바라는데로 되지 않으면 모조리 개혁대상으로
몰려고 하는가?
상기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실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의사들과 장단점에 대해 토의한
적이 있다면 그 의사의 숫자를 밝혀보라.

둘째, 건강보험재정이 단지 의사에게만 가는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호도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건강보험의 많은 부분이 약사와
1만명이 넘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힘좋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약국에 나간 조제료와 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의 봉급으로 얼마나 많이 나갔으며, 평균임금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임금이
몇%인가 밝히고 기자회견을 열어 널리 알릴 의향은 없는가?
건강보험재정 대비 공단과 심평원직원의 인건비가 OECD국가중
3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꼭꼭 다물고 있는데 그들과
코드가 맞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세째, 의약분업초기 몇차례의 수가인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속된
수가인하로 의약분업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어찌 시민단체라는 곳이
부도덕하게 오른 것만 말하고 내린 것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그대들이 그리 똑똑하다면 아마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늘어난
재정 7조 8천억 가운데 약국의 조제료로(약품비 제외) 60%인 무려
4조 7천억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어찌 이런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는가? 그대들이 배운 기준으로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대학교 다니는 약사 아들이 대신 싸줘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약사의 약싸는 일이 훨씬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그대들은 입만 열면 병의원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데 일부 비보험과를 제외한 90%이상의 병의원에서의
수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은 해당
세무서에서 거의 다 알고 있다.
당신네 시민단체는 힘있고 빽있으니 일단 제외하고 당신네들의 주장대로
병의원에서는 단돈 3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신용카드
거절하면 세무조사 맞게 해놓았는데, 나는 복덕방 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시민단체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건지 잘 알수가 없다.

떼거지 의사협회
떼거지 의사협회가 다시 퍼나르기를 시작했다.
명색이 배웠다는 놈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말이나 늘어 놓으며, 기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놈들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 더러운 하이에나 떼거지들.

이 떼거지들 언제쯤 사라질까, 번식률은 좀 높아야지.

멍청이 의사, 병원협회 놈들아, 이제 인정할 때도 안됐냐? 포괄수가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잖아? 포괄수가제해도 서비스 질 안떨어진다잖아? 포괄수가제 안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제도 있다잖아? 제발 여기에 대해 반박하란 말이다. 이 사기꾼들아.

하기야 반박할 내용이 있어야지.

의료계가 바라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 것이다.
종종 이 사회의 구성원을 대변한다는 분들의 말이나 글을 접하다 보면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채 몇몇 뜻을 같이하는 소위 말하는 코드가 같은 이들만의 의견교환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들은 투명한 사람들이고 명석한 집단이기에 우리의 판단은 옳다라는 아집에 빠진 듯한 인상을 받곤한다. 포괄수가제를 통해서 의료계가 잃을것 얻을것은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을 정도로 포괄수가제로 인한 경제적 성패 여부는 의료인들의 관심 밖이라 할수있다.또한 그 제도에 해당될 수 있는 의료인이 당장은 많지도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나서서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하려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이 나라 의료제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것임을 알기에 하는 것이다.당장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볼 의료기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실제 그러한 곳들이 시범 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시행을 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 의료인들의 뜻은 아니었던 말 그대로 시범이었던 것이다.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제도의 정착이 모순된 이 나라 의료정책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는 초석이 될 것 처럼 신봉하는 시민단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시민단체는 정녕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정녕 시민을 위한 단체라면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시행하려 한다해도 오히려 의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꼼꼼이 따져 본 연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제동을 걸어야 할것이 아닌가? 시민단체 스스로가 보이는 편견과 아집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인가? 과연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그들의 주장대로 좋은 의료제도로 가지 못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그 책임은 시민단체가 지는 것인가? 이것이 책임론을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우리의 시민단체는 왜 자신들이 수많은 전문가 집단보다 더 우월하고 전문가 집단은 왜 늘상 이기적이라 생각하는지 모를일이다..의약분업 이후 다섯차례나 수가가 인상되었음을 상기하라 하면서 수가 인상 이후 꾸준히 벌어진 물가대비 수가 인하로 인해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의료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은 결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성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한 편견의 시각을 보면서 아찔함을 금할수 없다.결국 시민단체 또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되는 균형을 잃고 지금의 노정권 마냥 한쪽 편향으로 기울어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올바른 시민단체로서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운영자님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올린 내용과 다른의견을 개진하면
반드시 상대방 호칭을 "놈"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주 희안한 시민단체에 괴상한 홈페이지이군요???



> 표범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떼거지 의사협회가 다시 퍼나르기를 시작했다.
> 명색이 배웠다는 놈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말이나 늘어 놓으며, 기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놈들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 더러운 하이에나 떼거지들.
>
> 이 떼거지들 언제쯤 사라질까, 번식률은 좀 높아야지.
>
> 멍청이 의사, 병원협회 놈들아, 이제 인정할 때도 안됐냐? 포괄수가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잖아? 포괄수가제해도 서비스 질 안떨어진다잖아? 포괄수가제 안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제도 있다잖아? 제발 여기에 대해 반박하란 말이다. 이 사기꾼들아.
>
> 하기야 반박할 내용이 있어야지.
>

포괄수가제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포괄수가제는 병명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병명에 따라 무작정 똑같은 진료비를 지불한다면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돈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진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이런 황당한 것은 좀 추진하지마세요

정말입니까?
올해 수능본 아이의 아빠입니다.
글을 읽고 나니 울나라 의사중에 이러케 할일 없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하던 생각이 싹 가시네요.
의사도 끝났군요.
의사도 먹고 살기 힘든가봅니다. 제 고교 친구는 잘 살던데......
하긴 요즘 병원가서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애를 뭔 과에 진학시켜야할까요?

기냥 적당한 과 졸업시키고 술집이나 하나 하라고 할까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아주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말이나 늘어 놓으며, 기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놈들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font color=red>논리적 반박없이 거짓을 늘어놓는다 </font>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font> "포괄수가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잖아? 포괄수가제해도 서비스 질 안떨어진다잖아? " <font color=red>미국서만 한다고 그랬나요??? 질 안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font>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군요 또 .."포괄수가제 안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제도 있다잖아?" <font color=red>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건가요??</font>이해하기 쉽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수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이만 총총

무식한 표범아
너는 다치면 동물이니까 수의사한테 가라.
포괄수가제 적용되는 수의사한테 가라.
> 표범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떼거지 의사협회가 다시 퍼나르기를 시작했다.
> 명색이 배웠다는 놈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말이나 늘어 놓으며, 기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놈들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 더러운 하이에나 떼거지들.
>
> 이 떼거지들 언제쯤 사라질까, 번식률은 좀 높아야지.
>
> 멍청이 의사, 병원협회 놈들아, 이제 인정할 때도 안됐냐? 포괄수가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잖아? 포괄수가제해도 서비스 질 안떨어진다잖아? 포괄수가제 안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제도 있다잖아? 제발 여기에 대해 반박하란 말이다. 이 사기꾼들아.
>
> 하기야 반박할 내용이 있어야지.
>

당신들 먼저 개혁 하세요 의약 분업 페지하라
여론 조작이나 하는 참여 연대.

증거 인멸하는 참여 연대.

그리고 자기들의 추악한 짓거리에 모로쇠오 일관하는 참여 연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한바탕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저 뻔뻔한 자세.

저런 것들이 시민 &#45821;체라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그럼 의약 분업 부터 페지하라고.

국민들 그거 싫어해.

하하하!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군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한 것이 있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 글 쓴 사람은 다른나라 사람인가요?

있지도 않은 "의료계를 위한 정책"......

왜 참여연대는 의료에 있어서 수구꼴통일까?
한국의 진보세력의 결집체라는 참여연대는 누구의 조정을 받는 로보트인가?

논리도 없는 어거지 주장만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뭔가?

복지부 장관 말마따나 공부 좀 하쇼....

앵무새처럼 읖조리지 말고....

의료에 대해.... 왜? 시민단체 아니, 참여연대는.....
아니, 서울대 보건대학원.... 아니,... 김용익, 조홍준, 김창엽은,,,,

왜 의료에 있어 수구 꼴통일까요?

개 진찰료 2만원, 사람 진찰료 칠천원
.

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주장을 성의있게 들어본 적이 있긴있나요?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많은 회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DRG 도입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00년 3월 29일자(본지 제12호)에 실렸던 이선희 교수의 원고를 요약하여 다시 게재한다. 당시 이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3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이 글을 통해 DRG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재게재에 동의해 주신 이선희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편집자 주>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 목록보기 |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해체하라!
이나라 의료계를 개판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라는 데를 없애라.

평소 공부는 안하고 대학원이나 박사 간판을 따고 싶은데
간호학대학원, 약학대학원, ....보다
"보건대학원"이란 간판이 더 그럴 듯해보여서
뭘 가르치는데인지 모르지만 별로 필요없어 보이는 곳이다.

그동안 참다가 하도 세상을 깽판으로 만들어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참여연대니 뭐니 하는데 단골로 나오는
환자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소위 의사이자
의대교수라는 분들의 전공이
그 시절에는 제일 공부 못하던 학생들이 가던 곳인데

공부 못한인간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잘사는 동료의사들 보니
속이 뒤틀려서 그꼴을 못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눈꼽만한
티끌을 잡아내어 못살게 굴려는 아주 못된 행실을
일삼는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라는 정도는 아셔야죠.

하기야 이런시민단체의 운영자라는 인간도
3류 대학에 3류학과를 나왔으니
유유상종이네요...

> 고도리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한국의 진보세력의 결집체라는 참여연대는 누구의 조정을 받는 로보트인가?
>
> 논리도 없는 어거지 주장만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뭔가?
>
> 복지부 장관 말마따나 공부 좀 하쇼....
>
> 앵무새처럼 읖조리지 말고....
>
> 의료에 대해.... 왜? 시민단체 아니, 참여연대는.....
> 아니, 서울대 보건대학원.... 아니,... 김용익, 조홍준, 김창엽은,,,,
>
> 왜 의료에 있어 수구 꼴통일까요?
>
>
>
>

혹시 "객"아니세요?

> 표범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1. 6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4일 발표한 의견서를 보세요. 포괄수가제가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 상당수가 포괄수가제보다 더한 총액제한제 등 의료비 통제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요. 의견서에 거짓말을 써 놓은 거지요. 여기에 더해 거짓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거짓을 인정해야 지요.
>
> 2. 그 다음 포괄수가제 하면 의료서비스 질 떨어진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지요. 포괄수가제 해도 의료서비스 질 안 떨어진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종합 조사한 보건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있고, 그리고 의사혐회, 병원협회가 그렇게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포괄수가제 해도 의료서비스 질 낮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명색이 무슨 선언하고 의사된 놈들이 할 짓인가요?
>
> 3. 포괄수가제 장점이 무엇인지는 기사를 보세요. 대체 보건복지부가 무엇때문에 장점하나도 없는 제도를 7년간이나 준비해왔다는 건지, 어디 선생이 한 번 한 수 가르쳐보세요.
>
> > 오세창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아주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말이나 늘어 놓으며, 기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놈들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 <font color=red>논리적 반박없이 거짓을 늘어놓는다 </font>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font> "포괄수가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잖아? 포괄수가제해도 서비스 질 안떨어진다잖아? " <font color=red>미국서만 한다고 그랬나요??? 질 안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font>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군요 또 .."포괄수가제 안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진료비 통제제도 있다잖아?" <font color=red>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건가요??</font>이해하기 쉽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수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이만 총총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글쓴이 보십시오.

정책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절대적으로 어느 한편이
선이고 어느 한쪽이 악이 아닙니다.

귀하는 귀하의 글을 스스로 한번 돌아 보십시오.

소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귀하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반목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있는가를...

이런 시각이 공정하고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당위성을 떠나서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마치 의료계가
반국민적 집단이라도 되는듯이 질책을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옳바른 겁니까?

귀하의 글을 읽노라면 차라리 의료계라는
악의 집단이, 귀하의 뜻대로 이 나라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표범"이란 이름으로 글쓴이는 정신차리세요!
당신이 답글을 단
오세창님은 의사이자 여기 참여연대의
회원님 이십니다.

이미 다른글에서 오세창님께서
여기의 회원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의도 없고
아래위도 없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비 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이고
............

이제는 시민단체 년놈들이 정신까지
제정신이 아니구나!ㅋㅋㅋ

의약분업해서 의료보험료 올라간건 누가 책임지냐?

어이 참여연대... 의약분업해도 비용 더 안든다며? (XX놈들아)

근데 의료보험료는 왜 자꾸 올라가냐?

의사들 돈많이줘서 비용더든거냐? 주위 병원가보면 의사들은

의약분업전보다 못 하다던데? (의사들이 다 거짓말하나?)



내 기억으로는 의사들이 의약분업 결사 반대했지? 그지? 근데

니들이 분업 해야된다고 개거품 물었었지? 맞지? 그리고 의료보험료

왕창 올랐지? 그럼, 의료보험료는 다 의사들이 가져간거냐?

내 친척 의사 보니까 절대 그런것 같지 않던데?

그래 의약분업해서 나아진게 도대체 뭐냐? 좀 가르쳐다오 제발...의료

보험료 낸거 아깝지 않게.. 왔다갔다해서 불편한거 빼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과 했잖아 의약분업 잘못한거라고... 근데 니들은

왜 사과 않하냐?


요번엔 또 뭔지랄을 할려고 또 개혁이냐? 정말 X나게 겁난다...

제발 잘 모르면 가만히 계셔 다오...부탁한다...정말....

밑에 표범 보시오...
님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한번 해보겠소...
그런데 님의 글 속에 나타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참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런 왜곡된 생각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상당히 오만불손함은 미리 지적해 주고 싶소.

1. 6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4일 발표한 의견서를 보세요. 포괄수가제가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 상당수가 포괄수가제보다 더한 총액제한제 등 의료비 통제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요. 의견서에 거짓말을 써 놓은 거지요. 여기에 더해 거짓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거짓을 인정해야 지요.

답변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를 먼저 생각해야 하오.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전 GDP의 14% 정도의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소. GDP 대비 7-8%요. 즉, 우리나라는 적정한 의료를 위해 정부나 국민의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나라요. 이런 마당에 재정절감이라는 이유로 포괄수가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필수적인 의무는 방기한채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오.

그렇다면 이 재정적자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인가? 바로 정부요, 그리고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주장한 시민단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원인을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후안무치한 짓이고 파렴치한 행위라 할 수 있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아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공공의료에 국한한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미국만이 민간의료에 적용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메드케어니 메드케어드니 하는 사회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만 하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어찌하여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실시하려하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오.

결론적으로 포괄수가제를 논하기 전에 건보재정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할 때란 말이오.

2. 그 다음 포괄수가제 하면 의료서비스 질 떨어진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지요. 포괄수가제 해도 의료서비스 질 안 떨어진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종합 조사한 보건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있고, 그리고 의사혐회, 병원협회가 그렇게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포괄수가제 해도 의료서비스 질 낮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명색이 무슨 선언하고 의사된 놈들이 할 짓인가요?

답변 :

푸하하~~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협박처럼 들리는 모양이구려. 포괄수가제를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도 더 싼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소. 그런 마당에 포괄수가제를 한다면 당연히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오. 이것을 의료인의 도덕성과 결부짖지는 마시오. 정책에 있어 도덕성을 담보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오.

의사의 도덕성을 부르짖기 전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도덕성과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먼저 생각하시오.

보아하니 얼마전 여기 운영자란 사람이 마치 제 3자인양 가장하여 꼬리말로 반말과 욕설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꼬리말의 필명과 이메일 지워버리는 코메디같은 짓을 했더군요.

의사의 도덕성을 부르짖기 전에 시민단체 스스로의 도덕성을 먼저 반성하시오.

3. 포괄수가제 장점이 무엇인지는 기사를 보세요. 대체 보건복지부가 무엇때문에 장점하나도 없는 제도를 7년간이나 준비해왔다는 건지, 어디 선생이 한 번 한 수 가르쳐보세요.

답변 :

하하하~~누가 복지부보고 포괄수가제 준비하라 했나요? 그게 의사들과 무슨 상관이오.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안했던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어이하여 우리들에게 따지오. 우물에서 숭늉찾소?

(음...그런데 당신말이오...말하는 투나 "의사란 놈들"이라는 표현을 가차없이 쓰는 꼬라지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누구와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ㅉㅉㅉ...)

자유민주주의국가 맞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자유민주주의국가 맞죠?

그런데 왜 통제중심적 의료시스템으로 자꾸 가는가?

의사도 분명히 이나라 국민인데

왜?

다분히 위헌적인 의료보험강제지정제, 강제적인 완전의약분업도 모자라서

이젠 진료항목별로 강제로 진료수가를 정하는 포괄수가제까지 하자고?

아예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하지 그랴

그렇게 의사놈들이라고 싫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
행정과에 와서 누구 사무 부장을 아니 꼭 특진으로 해달라고 한다.

별거 아닌 감기라도 꼭 내가 누구 사무부장을 아는데 ...

나중에 사무 부장님 에게 물어 보면 나 그사람 모르는데 ....

꼭 오진이 아닌지 물어 본다 .....

의사놈을 정말로 싫어 한다면 지 아들을 의대로 한번 보내보길

바란다.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절대 이런 제목의 발언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무과실, 무오류의 신화 참여연대는 운영자의 변신로봇질과 욕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은폐조작 따위로 결코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굿데이가 찌라시면 참여연대는 화장지다.

~~~~~~~~~~~~~~~~~~~~~~~~~~~~~~~~~
차두리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본사, 당사자 처벌


최근 축구선수 차두리의 홈피에 띄운 네티즌의 글 가운데 비방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사람이 본사 사원임이 확인돼 본사는 차두리 선수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욕설문화에 잠시나마 본사 사원이 동참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본사 이건 기자의 김병현선수 고소사건과 관련된 외부인, 내부인의 출입이 빈번해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합니다.

<굿데이 신문사>


기사작성 2003.11.24. 11:07:35

촛불시위 하면서 성조기 태우던 젊은 애들 미국 대사관 앞에 줄 섰습니다.
그래도 유학은 미국이라면서
유학비자 받으려고 줄을 섰답니다.

알다가도 모를일이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의 표본이죠.

겉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