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더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마라
참여연대의 어떤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 지 궁금하군요?
어찌 정직을 우선으로 삼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허황된 글로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시는 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1. .....수가 3%, 보험료 8%의 인상이란 터무니 없는 계획이다.

-- 수가 3%인상에 대해 소위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5-8%의 인하를 주장하였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1년간 5-8% 인하 하였는가? 이미 지난 3년간 계속된 수가인하로
의약분업이전 수준으로 수가가 인하된 사실은 왜 숨기는가?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내년에는 월급을 그 만큼 인하할 계획인가?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임금은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즉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정작 치료비로 쓰이는 병의원의 수가는 3년간 인하시키고
공단 직원의 임금은 열심히 인상시켰는데 어찌 시민단체라는 곳이 공단직원의 임금
인상과 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총 보험료에 비해 OECD국가 가운데 관리비 비율이
3위라는 것은 애써 숨기는 이유가 무었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가?

2.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복지부는 두 가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작년 말,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을 결정(보험료율 8.5% 인상)하면서 올 해 건강보험 재정은 419억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올 한 해의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규모는 1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 한다. 복지부는 작년 추계가 이렇게 어긋난 것이 복지부의 추계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가입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 등을 의도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만을 강행한 결과인지 먼저 해명하여야 한다. 만일 전자라면 복지부의 내년도 추계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올해 보험료율 조정의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요, 후자라면 국민을 농락한 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정부처의 기만에 해당된다.

--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내용으로 또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지난 1년간 쥐어짜기식으로 엄청난 삭감과 병의원으로가는 수가인하로 흑자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그저 놀랍기만하다. 심지어 취급하지도 않는 약을
심사 평가원에서 마음대로 규정을 정해서 많이 처방했다고 의사의 진료비에서 뺏아
가기도 하고, 아픈 환자에게 매일 물리치료를 해 줘도 치료비는 일부밖에 주지 않고
하도 떠들어 대니 주사는 그냥 놓아주는 경우도 있다.


3. 둘째, 복지부는 올 한 해 발생한 재정흑자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한 가입자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이런 시민단체가 항상 하는말이 가입자의 동의 와 사회적합의다. 여기가 시민단체인가?
아주 좋은말로 또 국민을 현혹할 때 쓰는 말이다. 올해 발생한 재정흑자는 건강보험의
의미대로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 쓰면 그만이다. 뭐 이걸 가지고 또 공단의
직원들은 돈잔치 벌이겠죠! 어차피 이런 시민단체와 코드가 맞아서 무슨 짓을 해도
언론에 나오지 않고 국민들은 모르니까요.

4. 재정안정화가 복지부의 치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부담감내로 인한 것인 만큼, 보험급여확대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는 동결하고, 올해 흑자에 따른 보험급여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흑자 재정의 달성이라는 사실에 묻혀 행여 의료계 및 제약회사의 재정 팽창 요인을 바로잡는 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며 이에 수가의 인상시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 어이가 없는 협박조로 글을 맺는 것으로 보아 참여연대의 힘이 대단함을 느끼겠습니다.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사람이 이런글을 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쪽면만 치우쳐서 또
속이려하는 것을 보니 이건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거짓"을 표방하는
관변단체 내지는 정치단체에 가깝다. 어찌 흑자가 나면 수입만 따지는지요? 지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군요. 지난 3년간 병의원의 수가가 계속 인하되었다는 사실은 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의료계와 제약회사만 씁니까? 지난 통계에 의하면
3년간 늘어난 건강보험료 7조 8천억의 60%인 4조 7천억이 약사들이 약싸는 비용인 조제료
로 들어 갔고, 이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한마디도 없네요.
거듭 말하지만 OECD국가 가운데 3위의 관리비용인 공단직원의 임금에 대한 말도
한 마디도 없네요.

사라진 개원의의 꿈
사라진 개원의의 꿈


잠도 많고 꿈도 많던 고등학교시절...
의사가 되고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밤을 새워 공부했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힘들게 들어간만큼 자부심도 컷던 의대생 시절....
한 학기 한 학기 유급되지 않으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날도 스쳐 지나갑니다.
졸업후 의사가 되어 수련의, 전공의 한순간의 여유도 가질수 없는 병원 생활속에서
가족과도 친구와도 멀어지면서 철저하게 의료전문인이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한 고비만 넘기자며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보낸 5년...
드디어 전문의가 되어 혼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에 치이다가 이제 혼자 서려할 때 소리없이 등뒤에까지 밀려온 의약분업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자마자 사회는 저희들 더러 돈만 밝히고 온갖 부정한 짓을 일삼으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오만한 집단으로 몰아부치기 시작하더군요. 열심히 환자만 보면 된다고 믿었던 우리 앞에 '의사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의약분업제도가 떡~하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환자를 볼땐 의학지식보다 "정부와- 시민단체와- 제도의 입맛에" 맞추라고 하는 사회가 되어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환자한테 쓰려하면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라 몰아부치고 누가 정한 것인지도 모르는 심사기준으로 정당한 진료를 모조리 재단해버리고....한번씩 신문이나 방송으로 부당청구 몇껀!!! 하면서 선정적인 보도가 한번 나가고 나면 사람들의 의사보는 시선은 더욱더 싸늘해져가고...... 왕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해진 의료계에서 누가 연구를 하고 후학양성을 할것이며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료기관에서의 의사들의 고용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좋다. 개원을 하자... 개원해서 나만의 환자를 보자... 내가 지금껏 쌓아온 전문지식으로 동네에서 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동네 환자들에게 보다 가까운 의사가 되자. 열심히하면 내한몸, 내 한가족 살기에는 어렵지 않겠지... 하면서 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몰린 의사들로 의원은 늘고... 병원이용을 간접적으로 막는 정부의 교묘한 정책들로 환자들은 줄고... 그 사이에 분업 초에 배터지게 욕 들어먹으며 올라갔던 수가는 스리슬쩍 분업이전 수준으로 도로 내려가버리고.... 결국 건물주, 인테리어 업자, 간판업자, 의료기 판매상들만 좋은 일 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가 장비와 인테리어 짊어지고 다달이 몇백씩 은행이자 갚느라 헉헉대는 개원의가 부지기수입니다.



환자를 보면서는 삭감이 될지 안될지 확인해보고 치료를 해야되는 현실...
툭하면 부당청구니 과잉진료니 하니 진료권은 훼손되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들 수가는 계속 떨어뜨리려하고........
여러분! 정말로 병의원이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입니까??
엉뚱한데 돈이 새는 것은 막지 못하면서 피땀 흘려 의사 하나 만들어질 때
데모나 하고 모사나 꾸미는 사람들이 의권을 강탈하여 제맘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이 스러져 가는데
우리 정부와 사회주의 시민단체들은 아직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더 쓰러뜨려서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들이 학교다닐때 정부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수련할 때 정부에서 월급을 줬나요? 개원할때 정부 보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밀려드는 의대 신입생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너희들 가라앉고있는 타이타닉호에는 왜 올라타려 하느냐고 말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님들!! 의료 전문인을 도둑놈으로 매도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을 의대로 보내십니까? 10년이상 열정을 쏟아부어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느낄 환멸과 모멸감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제 환자만 열심히 보자고 다짐했던 우리들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10년뒤에는 다른 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배부른 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기득권을 누려온 오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배운대로 진료하고 싶은...그리고 더 좋은 진료를 하기위해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은 동네 의사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꿈입니다. 로비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그냥 의료전문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사 여러분!!
생색만 내는 정치가나 사회주의 홍위병들이 의료환경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해서랍니다. 알권리 보장한다며 시민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보험료 올려서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풀고 약사들 조제수익만 올려주면서 이권단체 배불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개혁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척결하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의사와 국민들이 주도하는 의료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라진 개원의의 꿈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도덕한 단체인가?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위장 필명으로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면서 욕설과 막말을 해댄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운영자가 그런 부정한 행동에 대한 은폐조작이 계속되었고 오히려 그런 부도덕한 참여연대의 작태에 대해 항의하는 글들은 그만 올리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여연대 회원들은 이문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인가 봅니다. 남에 대한 비판에는 앞장서던 분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며 은폐조작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까?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의 "정직"은 폐기 되어 버린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나 봅니다. 이제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 개정안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도덕성과 담을 쌓고 지내온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운영자의 사과문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굿데이 직원의 사과문을 보고 굿데이가 참여연대의 도덕성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굿데이가 찌라시면 참여연대는 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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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홈페이지에 욕설을 해당 직원 사 과 문


저는 지난 11월 20일 차두리 선수의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비방글을 올렸던 굿데이 신문 직원입니다.

먼저 순간의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차두리 선수의 홈페이지에 비난 및 욕설글을 올린 것에 대해 차선수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 그리고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말았어야 할 신문사 소속의 직원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변명이 필요없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성숙치 못한 이같은 저의 행동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며, 앞으로 이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김병현 선수의 폭행 고소 사건을 지켜보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욕설과 근거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제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현재의 저로서는 믿겨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같은 사과의 글로 차선수 및 가족, 팬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못난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글을 올릴 당시의 제 상황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차선수 및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저의 이같은 글이 구차한 변명으로 비쳐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8일 발생한 김병현 선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굿데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제 개인 홈페이지까지 온갖 욕설과 비방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백통의 욕설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진기자들은 현장과 독자들 사이에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이끌려 오늘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경기장이든, 아니면 사건현장이든 사진기자들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사진 한 장을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현장을 지킵니다.

김병현선수 사건전 스포츠지를 포함한 많은 매체가 김선수의 귀국소식을 전하면서도 그의 국내 활동모습은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선수가 재활훈련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김선수가 운동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에 이건기자가 취재를 나갔고, 그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부의 이견이 있겠지만 동료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건기자는 자신의 일인 취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작극 운운하는 일부 여론으로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고생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동료를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저의 마음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신문사 소속의 직원 한사람으로써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신문사에 몸담으면서 해 온 일에 회의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던 차에 차선수가 이기자와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읽게 됐고 순간 이성을 잃었던 같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또 다시 익명을 사용케 된 점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당초 실명을 밝히고 사과를 할 생각이었으나 주변 동료들이 실명을 밝혔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우려하며 간곡히 만류해 부득불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익명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으로 차선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2003.11.24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진실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은 시민단체다
2000. 6. 2.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참여연대도 분명히 끼어있슴)의 고발내용 중에서 발췌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4.8일자 광고)
○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서 진찰료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를 내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4.4일자 광고)
○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습니다.(5.29일자 광고)

→ <진 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는 병의원에 처방료 및 조제료와 약값 등을 모두 내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병의원에 처방료를, 약국에 조제료와 약값을 나누어 내는 것뿐입니다. 총액은 동일합니다.
○ 만일 처방료 조제료 등의 수가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보험자 부담을 늘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2000. 6. 2.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6개단체

<font color="red">
->봐라. 너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냐?

보험료 인상은 시민단체의 책임이며 인상분을 시민단체가 변상해야 마땅하다.M</font>

여러분의 건강도 재산도 우리들이 책임지겠읍니다!
국민여러분!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플 때마다

언제든지 보험수가로 진료해 드리겠읍니다.



건강 보험료를 다달이 낼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분 스스로 통장에 저금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전액을

보험수가로 병원에 내시면 됩니다.



목돈내고 쥐꼬리 혜택만 보는 건강보험

이제는 철폐해야 합니다.



보험공단만 배불리는 건강보험

이제는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보험료 내는 대신 여러분들의 통장에

매달 저금하신 돈은 아프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불편하고 돈많이 내는 의약분업 철폐하라!



환자 치료비 갉아 먹는 보험공단 해체하라!



목돈내고 쥐꼬리 혜택 건강보험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