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적자는 시민단체 책임이다
의약분업하면 돈도 적게 들고 건강보험이 튼튼해진다고 입에 거품물고 주장하던 단체가 시민단체 아니던가?

3년 전에는 의약분업하면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와서 국민부담 늘어난 결과에는 왜 남의 탓만 해대나? 너희들은 까마귀 고기를 삶아먹었나?

이 무책임한 대국민 거짓말쟁이들아!

의료보험의 적자의 원인
국정감사에서 밝혀 졌듯이 의원의 총비용은 감소했으며 의약분업으로 지출된 8조원 중 7조원이 약국의 조제비로 들어갔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의사들의 수가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생각한다면 의료수가를 인하해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의료기관의 강제보험병원 지정을 해제하여 낮은 수가에도 진료할 사람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를 하기 싫은 의사는 의료보험병원 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왜 병의원 모두를 강제지정하여 보험제정을 축나게 하는지.......

[펌]의사파업시 수가 40% 인상했는데 또 올리나
"건보료 안올려도 1천억 흑자”




시민·노동단체 "내년 8% 인상 복지부안 반대"
"의료계·정부·국민이 고통나누는 정책" 촉구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해 말 2조6천억원까지 쌓였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고통을 나누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국민에게만 부담을 크게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노동단체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놓은 건강보험수가 3%, 건강보험료율 8%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2001~2003년 3년 동안 연평균 21.2%의 보험료가 계속 오른 셈이라고 밝혔다.

시민·노동단체는 이날 논평 등을 통해 “의약분업 때 의사 집단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수가를 40%나 올려 의료계에 4조원의 보험재정을 퍼준 결과, 보험재정 파탄이 벌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보험수가를 내리거나 묶어두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들의 수입을 늘려주고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정부, 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정책을 펼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와 참여연대는 올해 보험료 수입이 20%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1천억원가량의 재정 흑자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은 2001년 9%, 2002년, 8.5%, 2003년(예정) 8%를 올려왔고 건강보험 수입은 2001년 11조9283억원에서 2003년 16조6801억원으로 연평균 18.3% 늘어난 반면, 지출은 2001년 14조1058억원에서 2003년 15조5944억원으로 연평균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2001년 2조1775억원 적자에서 2003년 1조857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보험수가는 2001년 3%를 내렸다가 2002년 3%를 올렸으며 올해에도 3%를 올릴 계획이다.

시민·노동단체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가 모두 참여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계·가입자·학계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원가분석을 한 결과, 지금의 건강보험수가는 높게 매겨져 있으므로 이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복지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3%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내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는 올리지 않아야 하며 올해 생긴 1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자, 누구의 책임인가? 당연히 시민단체 책임이다
의사들이 의약분업 추진하면 적자 난다고 하니까 참여연대 등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떼거지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수?

벌써 잊었수?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진실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냐? 보건착취부냐?
1. 의료보험료 또인상

2. 담배기금인상

이부처는 국민을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인을 위한 복지부 같다...

의약분업도 예전으로 돌아가라 .....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서민은 감당하기 힘들다.

당신들이 언제 서민생각하고 정책을 펼쳤냐???

보건복지부 없애 버려라.........................

또 사이비시민단체의 대국민 사기행위....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가?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 부담을 적게 하는 묘책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사들을 건강보험병원 지정에서 제외 시키면 되고 국민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의사들도 건강보험지정병원에서 제외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의사들이 하기 싫다는 건강보험지정병원은 강제로 지정해서 도둑질하게 도와주는 정부나 시민단체를 이해 할 수없다.
원가도 보존 해 주고 돈 잘 벌게 해주려고 건강보험지정 병원을 다 지정해 주는데 의사들은 왜 건강보험병원 강제지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지 알 수가 없다. 건강보험 수가를 더 내리고 강제 건강보험지정병원 제도를 임의로 바꾸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의사도 의료보험료 인상을 거부한다!
<b>의료보험료 인상을 거부한다!</b><font color ; blue>
> 정부는 정책의 잘못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의사를 포함한 국민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정책의 잘못을 시정하라! 의료보험료 인상을 거부한다!
>
> <b>의약분업을 거부한다!</b><font color ; blue>
> 의사만 하는 일방적인 의약분업을 거부한다. 보험재정을 황폐화시키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제약산업을 포함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며, 진료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리를 방해하는 의약분업을 거부한다.
>
>
> <b>진료의 기본을 흔드는 심평원의 심사지침을 개선하라!</b><font color ; blue>
> 오로지 보험재정 절감의 논리에 의해 전문적 지침을 무시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심평원의 심사지침을 개선하라!
>
> <b>복지부와 시민없는 시민단체는 의사의 사회적 매도를 사과하라!</b><font color ; blue>
>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의사를 억누르기 위해 탈세의 주범으로 몰고 전문가를 돈만 아는 수전노로 매도하는 무례와 모욕을 사과하라!

폭력적인 시민단체와 복지부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도덕적 매도로 일관하는 폭력적인 시민단체와 복지부.. 투쟁! 투쟁! 03-11-30

진료비가 미장원에서 머리자르는 값의 절반에 불과하고.. 잘못되면 책임은 수백, 수천배로 물어내야 되는 현 의사들의 입지를 도덕적인 매도로 누르는 정부의 폭력에 의사들은 더이상 분노를 참을수 없다!
의료보험재정을 이유로 진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홍위병인 시민없는 시민단체에 대해 의사들은 정의가 실현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포한다!

의료보험법을 백지화하라.
의료법의 강제규정은 서민들의 가계만 축내는 악법이다.
강제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단어이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악법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보험급여강제지정철폐하고 의사도 환자도 사회주의사슬을 벗자
현행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철폐되어야한다
동시에 환자들과 국민들도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게 해야한다
이 대체 무슨꼴인가?

공산당식 시회주의식 의료체계 ... 족쇄에 묶여 의사도
너무 힘들다...... 환자들 국민들은 또 무슨 난리이란 말인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라

이 나라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진보좌파 사회주의지식인들과
엉터리 시민단체로 인하여 나라가 붕괴되려한다

걱정이다

정신차리자

대한민국이여 .............................

우리의료! 이&#47167;게 망가지고 있다!
요즘 쓰고 있는 [정신과 한자,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책 서문입니다. 의사들의 고민, 딜레마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책이 나와도 참 좋을 텐데요. 아무튼 재미는 세상입니다. 싸울게 참 많으니...


- 지하철에 불이 났다. 문이 자동적으로 잠겼던지 안에서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아수라장이 됐다. 밖에 있던 사람이 지하철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구해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만 그는 고발됐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문을 때려부쉈다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문을 부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이게 우리 의료의 현주소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구해도 부당이득, 불법 진료한 의사로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우리 의료의 현실이다.
나는 의사지만 의사세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편협돼 있고 돈 얘기만 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시절 의료보험 수가가 낮고 앞으로 의사는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만 귀가 따갑게 들었지 의사의 윤리에 대해 교육받은 기억은 없다. 그러나 의료는 좋아한다. 환자 한 명 한 명과 치료 과정에 푹 빠져드는 재미는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번 의사 파업 때도 나는 끼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들 모임에 가서 나는 파업 안 했다, 우리 파업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 때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란서 혁명 때 100만명을 희생해 얻은 인권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국민을 존중하는 권력, 진실 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때 의료를 살렸다면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두고두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을 지도 모른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의료를 통해 가능할 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 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의료가 이 침체된 나라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자살률은 세계 4위고(객사한 사람들 중 자살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1위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혐오를 느끼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 나라가 살기 싫은 나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는 진실보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에는 진실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표면적이나마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 이었는 데 요즘 들어 집단 이기주의, 권력남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판을 치기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맛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할 정도로 명망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아내가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변호해 달라고 하자 그 변호사는 수임료로 2천만원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했더니 그 변호사는 즉석에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사건번호를 대며 그 여자가 주범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검사가 뭐라고 하자 변호사는 말했다.
"그 여자 사건에서 빼!"
검사는 알겠습니다 했고 아내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남자는 딱 죽고 싶었다고 한다. 왜 죽고 싶었을까? 이런 정의도 진실도 없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이 살아있지 않은 사회는 정신 건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진실되지 않으면 당당할 수 없고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집단이기주의 위에 서야 하고,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집단이 진실 되지 않은 자기 집단을 쳐야 하고 권력이 부패한 자기 권력을 쳐야 한다.
의료 또한 마찬가지다. 건강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진실 되어야 하고 환자를 위한 것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의료는 환자보다는 이익 집단들을 향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둘이 죽어야 한다. 하나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일삼는 비리 의사들이고(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를 불신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법을 만들고 고시를 남발하며 국민들이 낸 의료비를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익 단체로 흘려주는 악덕 공무원들이다.
의사는 의사가 죽여야 한다. 의사가 얼마나 의료를 잘못하는 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의사를 죽일 때 이 땅의 의료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죽여야 한다. 그래야 부패 공화국, 뇌물 공화국으로서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세계에 유례 없는 비대한 조직으로 직원 3만명으로 그들의 월급은 모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없는 이중적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 9천억원이라는 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대우는 다른 공무원들이 지극히 부러워할 정도라고 한다.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 체제로 일관해 엄청나게 남은 흑자로 보험공단은 일산에 커다란 병원을 지어 놓고 의료보험으로 정말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지를 시험하기도 했다. 게다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해 또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결과는 이러하다.

-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국민에게 총 7조 8837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부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약국 조제료 4조 7697억원, 병 의원 요양 급여비 1조 1532억원, 간접비용 1조 960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후 항생제 생산량이 금액으로는 17%, 품목수로는 20%가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데일리 메디 기사. 박재붕 기자 -

나는 의료 정책도 모르고 보건 정책도 모른다. 난 의사지 의료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낸 돈에 벌떼같이 달려들어 누덕누덕해진 의료 특히 허약할 데로 허약해진 정신과 진료 현실은 내가 겪은 그대로 고발하고 싶다. 싼 약과 요식적인 면담만 강요받는 진료 현실에서, 환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진료를 더 받으려 해도 불법으로 치부하고 다 보험공단에 환수 당하는 법 체제 하에서, 정신질환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편법과 파렴치로 진료하는 지, 이 땅의 수많은 정신과 환자들은 결국 폐쇄된 곳에 장기적으로 갇혀 폐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려고 한다.
이 나라 의료를 망치는 대표적인 악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고 의료보험에서 정한 것 이외의 치료는 다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법을 지키며 진료하다가는 불타는 지하철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많이 힘들죠.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의료보험제도가 개선돼 여러분들을 구할 길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불법이예요. 의료보험에서 정한 것 이외의 치료는 다 불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돈 내고 구해달라고 해도 구해줄 수 없어요. 그것도 다 불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사가 몇 배로 보험공단에 물어내야 해요. 기다리세요. 숨막히고 피 터져 죽더라도 의사 욕, 세상 욕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착한 공무원들이 나타나 제도를 개선해 구해줄지도 모르죠. 의사는 여러분들을 구할 권한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면 신문에 나고 감방에 가고 알거지가 되니까요. 그게 우리 의료의 현실이예요."
새까맣게 타죽은 환자들 앞에서 우리의 의료 당국자들은 뭐라고 말할까.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 빨리 죽은 환자들 덕분에 보험료 절약해서 다른 데로 빼돌릴 수 있게 돼서......

참여연대 놈들아
니들은 의사들이 젤 만만하지?

약사들에 대한 펀글
약사나리들은 더 너무 하시네... 회사원 03-12-01

약국 1개소당 월평균 2800만원...거기에다 감기약, 한약, 담배, 건강식품 매출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0만원은 될 것인데,,,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변리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습니다....그런데 변호사, 변리사 수입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단 직원 월급의 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당신네 한달 수입이 그들의 1년 연봉이라는 걸 제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약사나리들 정말로 당신들 이기적이고, 안하무인 집단입니다... 제발 자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사나리들에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따위 바보같은 도배질 집어 치우고 KBS 체험&#49335;의현장 아시죠? 거기에 일반 직장인들의 생활을 한달간만 하시고 그 월급으로 생활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당신네들이 고딩시절 공부도 못해서 개나 소나 가는 약대간 능력이상으로 훨씬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약대를 다니면서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당신네들에게서 이 따위 안어울리는 답글이 이런 게시판에서 눈에 들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하여튼 우리나라 대한미국의 보험 및 조세 정책을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신뢰도 투명도가 떨어지는
보험과 조세땜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거
같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듯
공단직원 임금인상은 귀신같이
잘하는듯~~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진실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의 실체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노조의 적반하장 ( 펀글 )
사회보험노조의 적반하장

사회보험노조, “의협 부당비방' 맞대응
"공단 구조조정 관리운영비 의협 주장과 달라”



노조는 의협에 대해 “공단이 지역과 직장 통합 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닌가?
공단은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재정과는 별도로
공단의 관리운영재정은 2000년 7월부터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통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관리운영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어떻게 공단 내에 직장노조와 지역노조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운운하며
시정하려 하지는 아니하고
계속 사실을 감추려 해서야 되겠는가?




노조에 따르면 1차 의료보험 통합 전인 98년 10월 공단 직원은 15,963명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되어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
->

감히 국민 앞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 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어찌 인원감축인가?
심평원으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공단에서
심사업무까지 하였기에
그처럼 직원이 16,000명 정도였다가,
공단에서 심평원이 분리되면서 직원이
심평원으로 옮겨간 것을
공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감원이라는 해괴망측한 산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이전과 비교하면
공단과 심평원으로 분리되면서 직원이 더 늘어
관리운영비가 더 늘어난 것을 계속 속이려 하는가?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국민을 바보로 알고
그런 혼자만의 계산법을 늘어 놓으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는 말인가?




공단의 관리운영비율도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에는 4.7%, 2002년 4.04%에 이어 금년에는 잠정 집계결과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 5.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찌 사회보험노조가 국민 앞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그대들이 근무하는 공단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총지출 7조7,951억원 중에서
보험급여비로 나간 것을 제외한 1조8,845억원인 무려 24.2%가 관리운영비였다고 그대들 스스로 밝히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1998년은 총지출 8조7,876억원 중 1조8,909억원인 21.2%가 관리운영비로,

1999년은 총지출 9조6,101억원 중 1조6,621억원인 17.3%가,

2000년은 총지출 10조6,735억원 중 1조3,879억원인 13%가,

2001년은 총지출 14조2,455억원 중 1조 900억원인 7.7%가,

그리고 2002년은 상반기에만
총지출 7조1,168억원 중 4,676억원인 6.6%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무슨 이유로 단순히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단순업무에 이런 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어차피 보험료수납업무는 은행이 다 담당하고 있고, 보험료의 지급도 은행으로의 계좌이체로 이루어 지는 단순한 작업에 왜 국민들이 고비용구조를 용인해가며 보험료를 낭비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오죽 사람이 남아돌면,
의료인도 아닌 행정가집단인 공단이 나서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가?

오죽 인력이 남아돌면
대등한 보험계약 당사자인 처지에
보건복지부를 제치고
실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겠는가?

그간에 일간신문들이
공단 관리운영비 수조원 흥청망청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토록 자신있다면
의사들의 감사를 받아보기 바란다.

과연 누가 건강보험재정을 좀먹고 있는지 캐고 싶다.

사회보험노조의 실체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 직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아래 선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들의 투쟁목표를
명시한 곳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하여 조합주의의 벽을 넘어 사회보험 노동자들 모두의 삶과 일터의 전망을 밝히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단결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전면으로 맞설 것이며,

산업과 업종의 벽을 뛰어넘은 노동자 연대로 마침내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세상을 가져오는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이에 사회보험노조의 깃발을 드높이 치켜든다. "


즉 (1)자본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전면으로 맞선다 하므로
이들은 사회갈등론적 시각으로 계급투쟁이론을 신봉하고 있으며

(2) 조합주의의 한 의미는 노동조합이 자유주의 경제제도(사유제산제와 경쟁시장)의
기본틀을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 향상 등을 위한
권리투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주의를 넘어선다 하므로
노조의 투쟁의 목표가 권리투쟁의 차원을 넘어서 권력투쟁이란 것을 알 수 있고

(3)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든다하므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자유주의 경제제도를 부정하면서
노동계급의 독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운명, 자유와 번영을 앞에 두고서
이들과 싸워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선언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반동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세계화된 자본이 강요하는 새로운 질서가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침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로 쟁취해온 소중한 권리들은 땅에 처박히고, 단체협약은 일상적으로 무시되며,

사회복지는 현저하게 축소되어 노동자의 살림은 매우 절박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는 또한 이른바 '신경영전략'으로 현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한편

노조에 대한 회유를 통하여, 현장과 노조를 분리시키고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거세하여

체제에 철저하게 순응하게 하는 개량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기만적 반민중적 사회보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지향해왔고,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우리 사회보험 노동자는

오늘, 또다시 이 반동의 세력들이 벌이는 사회복지 축소와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공격을 분쇄하여

노동자 민중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노동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해방 세상을 향한

새로운 진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선언한다.



현장 노조원에 대한 직접적 공략에 맞서 노동현장의 구체적 현안 문제들로부터 사업을 일으키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의사소통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민주노동운동의 전범을 세워내며,

대중의 창의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뒷받침되는 강인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세운다.



빈약한 우리의 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통제와 감시, 상호경쟁과 견제가 아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어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보금자리의 파괴로 이어지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조합주의의 벽을 넘어 사회보험 노동자들 모두의 삶과 일터의 전망을 밝히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단결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전면으로 맞설 것이며,

산업과 업종의 벽을 뛰어넘은 노동자 연대로 마침내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세상을 가져오는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이에 사회보험노조의 깃발을 드높이 치켜든다.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진료 빙자' 성추행 의사 유죄 선고 "성적 수치심 유발해선 안돼"
'진료 빙자' 성추행 의사 유죄 선고
"성적 수치심 유발해선 안돼"


진료를 이유로 두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접촉할 빈도가 많다는 의사들의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20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두 20대 여성에게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추행할 뜻이 없었고 단순한 진료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씨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야심한 시간에 입원실에 들러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진료중인 것처럼 믿게 한 뒤 복부를 누르는 등 진료와 무관하게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몸을 더듬을 경우 환자들은 진료로 착각, 무저항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중 새벽 2시께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부상을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의 입원실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깨운 뒤 진료를 명분으로 복부를 두 손으로 누르고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이틀 후인 지난 22일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엄청난 조제료와 공단운영비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엄청난 조제료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의 약사세상으로 바꾸는 힘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의 힘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견연대의 시각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는 각성하라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머가 흑자냐... 잘 읽어보시라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된 2000년 9월(계도기간 1개월, 병의원 파업 1개월 감안)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 10개월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증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에는 없었던 조제료(약국)가 신설됐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제비용 중 조제료 비율이 2001년 38.36%, 2002년 34.61%로 밝혀졌다. 따라서 약제비 중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조제료를 산출해 보면 4조7,997억원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됐다. 없어지게 된 약 30%의 병의원 약가마진을 보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수가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 진료비용도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조1,233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뤄졌으나 분업이후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그간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면 최소 1조1,040억원, 최대 2조7,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총비용은 직접비용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5조9,230억원(조제료 4조7,997억원+진료비 1조1,233억원)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7조270억원, 최대 8조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팽창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정부가 보험급여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이 50%인상됐고, 2002년부터 3차 의료기관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001년 23.21%, 2002년 23.45%, 2003년 8월 말 현재 보험료도 작년 동기 대비 21.5%나 인상됐다. 담배에도 1갑당 평균 150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됐다. 보험적용 일수도 축소되고, 1,413개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수가 2.9%인하 등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였는데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오히려 6,11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가 취한 각종 의료수가 인하 조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범은 현실적 정책수립에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에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식약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2000년 대비 2002년도에는 1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원이 무리하게 약제비를 삭감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의사는 의약분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약제를 급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약국의 임의조제행위 근절은 제도화되지 못해 전문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체제로 변혁시켰다. 2000년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구축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심사, 보험공단 실사추진 등 의료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의료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