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아동가족 : 2008/05/29 15:28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정소득 부과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5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업주부에게는 월 30여만 원의 추정소득을 가산하여 가구별 보육료 지원액이 예년보다 낮아졌으며,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에 대한 소명 과정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
2008/05/29 15:28 2008/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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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보건의료 : 2008/05/27 20:47
건강연대,『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건강연대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우편발송 및 국회의원실 방문)하였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
2008/05/27 20:47 2008/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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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고려 없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아동가족 : 2008/05/19 13:22
보육바우처 제도, 양육부담 높이고 보육서비스 공공성 훼손할 것 개별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정책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등 보육․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월) 오...
2008/05/19 13:22 2008/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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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월)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중심인가?

아동가족 : 2008/05/13 12:00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조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등을 내...
2008/05/13 12:00 2008/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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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사회복지 기타 : 2008/05/08 11:22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5월 7일(수)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
2008/05/08 11:22 2008/05/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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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동 전개 선언

보건의료 : 2008/05/07 23:09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라.-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동 전개를 선언하며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의 밥상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변하고 있지만 아무런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병원, 군대...
2008/05/07 23:09 2008/05/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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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분류없음 : 2008/05/02 12:31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위해 NGO 대표단 출국 새 정부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침해양상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 5월 7일 예정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를 앞두고 8명의 NGO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이들 NGO대표단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한국의 실제...
2008/05/02 12:31 2008/05/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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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보건의료 : 2008/05/01 11:53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21%씩 증가하던 것이 7.6%로 낮아졌고,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 성과를 발판삼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억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을 내비쳤다. 우리...
2008/05/01 11:53 2008/05/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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