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배움의 장 마련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23일(월)~29일(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6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일주일간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참여연대 희망복지학교 - ‘복지세상, 그 설레는 만남’을 다음(별첨)과 같이 개최합...
2008/06/23 14:45 2008/06/23 14:45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 행정편의적 추진안에 불과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무의 통합과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각종 사업평가의 통합, 각종 실태조사...
2008/06/20 13:11 2008/06/20 13:11
참여연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환자 유인· 알선행위,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허용 등 개악내용 폐기 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조항, △의...
2008/06/17 15:30 2008/06/17 15:30
●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정책들(의료채권발행, 유인 · 알선 허용과 M&A허용 등 의료법개정, 민간보험활성화)을 강행하면서 ‘건강보험 민영화 철회’라고 동문서답만 반복. 의도적인 동문서답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 소통술’ ● 현재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국민고통 심화예상 ● 국민건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2008/06/13 16:18 2008/06/13 16:18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건강연대(건강세상네트워트,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는 6월 12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에서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등의 얼마...
2008/06/12 15:45 2008/06/12 15:45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건강연대 논평>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
2008/06/09 09:51 2008/06/09 09:5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1기 참여연대 희망복지학교”의 오프라인 강좌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복지교육원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복지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주옥같은 강의를 교재와 함께 집이나 직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 ○ 온라인 강의기간 : 20...
2008/06/04 16:38 2008/06/04 16:38
잘못된 상품설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및 보장성 악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정부가 민간보험상품을 승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부처와 함께 보건부처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이미 출시되어 판매중인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에 대해...
2008/06/03 13:44 2008/06/0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