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발표일부 의료공급자, 관료집단, 보험업계 등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만 대변의료민영화 포기하고, 국민건강권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7월 31일(목) 이슈리포트『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정부 인수위...
2008/07/31 15:30 2008/07/31 15:30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도에 이어 또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나서고 있다. 오늘(30일) 모 언론에 보도된 민간의료보험관련 보도내용은 그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요내용은 민간보험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2008/07/30 15:34 2008/07/30 15:34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모...
2008/07/28 15:38 2008/07/28 15:38
도민들 선택 ‘겸허히 수용’?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정부는 제주도 교훈삼아 의료민영화 포기하고, 건강보장성 확대에 나서야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늘(28일)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38.2%, 반대 39.9% 등으로 나타났다"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07/28 14:32 2008/07/28 14:32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 7. 23(수) 오전 10시 30분 / 보건복지부 앞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7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2008/07/23 15:56 2008/07/23 15:56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
2008/07/18 16:45 2008/07/18 16:45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8. 7. 17. 오전11시 ○ 장소: 계동 복지부 정문 앞 ○ 주최 : 건강연대 「건강연대」(28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에 허용검토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이닐 기자회견에는 건...
2008/07/17 16:33 2008/07/17 16: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이 의료민영화 논란 종식시킬 것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포기 입장 공식화하라지난 10일 이상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민이 원한다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정책을 만든...
2008/07/15 11:31 2008/07/15 11:31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
2008/07/14 11:50 2008/07/14 11:50
2008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고민! 사회복지학도로서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복지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3학년이 되자 1,2학년 때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수학 문제와 같이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닌,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도저히 그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를...
2008/07/12 18:12 2008/07/1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