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2008-12-04T06:25:26+09:00 Textcube 1.7.5.1 : Risoluto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579#comment6410 2004-06-16T20:15:44+09:00

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볼때 당연히 그러한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지적했듯이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가 있음을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만약 당장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지속된다면 그 동안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력을 이미 가진자들과의 협상에서 폐지가 아닌 개혁이라는 카드로 과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연대, 민주노총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바닥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즉, 현재 연금기금에 간섭하는 기득세력을 모두 없애야지만 연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연금제도의 개선만으로 수정하려한다면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과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으려면 현재의 연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왜이렇게 보수화되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