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2008-12-05T16:55:34+09:00 Textcube 1.7.5.1 : Risoluto (나그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901#comment7095 2004-08-16T21:32:49+09:00

여러분들의 수고가 현실에 변화의 모습으로 열매맺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체험기를 여러매스컴에서 방영 하는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가타부타 말빨이 따르지 않는 우리 아니 기초수급자이면서 지체1급의 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대변인, 변호사가 되어 저를 도우려는 듯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서빨리 최저생계비가 다시 책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복지 인권등 여러분야에 걸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우리 참여연대분들이 이제는 장애인 노동에도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전 기초수급대상금으로 여태것 살아온 사람으로서 떳떳한 직장한번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의 여러이유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인내부족과 (뒤떨어지는 인지능력의 결여로 인한 학습장애가 주원인) 마음의 상실이 커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못한것이 주된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연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기초수급대상금이 한달 최저생계비로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여러분들이 체험했듯이 저같은 사람들은 늘 만성이 되어있는 실태입니다. 어쩌다가 저의 무지한 실수로 카드를 빌려주어서 원치않는 신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주제에 5천여만원이라는 상당한 거금의 빚을 지고 있는 샘입니다. 무딘 몸을 목발로 일으켜서 이리저리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 일자리등을 어쩌다가 알아보면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는 4대보험적용 사업장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에 매월 수입발생 노동자로 올라가고 그것을 확인하는 동사무소에서는 곧바로 수급권대상제외자로 탈락시킵니다. 30여만원의 돈에 힘든몸 질질끌고 가서 그남아 50-60여만원 벌어서 합치면 그남아 100여만원을 만들어보자는 희망아래! 그러나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통보아래 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월 수급금보다 수입이 많으니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시킨다는.... 나 먹고살기위함이라면 그 깟 30여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한것처럼 연명을 하며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권대상자들은 돈 쓸일이 없겠습니까? 저같이 빚에 어쩔수 없는 상황의 경우로 인하여 한 푼이 아쉬운 상테에서 연명을 해야하는 그 돈을 안쓰고 안먹고 해서 모아서 갚아보려 했는데... 어떻해서든 장애인인것도 그런데 신불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다니는것이 싫어서 말입니다. 너무나 무심한 원칙의 처사가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부디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신이까. 이런 애매한 형편성의 잘 못된 적용을 타파해 주십시요...

(이박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901#comment7369 2004-09-24T23:35:20+09:00

도저희 이해할수없는부분... 그러면서도 서울에 살려구하는지 모르겠네... 지방에 내려가믄 서울집갑에 15~20분의 1정도만으로도 좋은집에 살수있소이다. 내가 전주에서 학교다닐때 자취했었는데 전주면 전라도에서는 젤큰도시유~ 1년에 120만원주고 10여평짜리 깨끗한 원룸에 살았소이다. 곰팡이가 피어나는 열악한 환경?? 서울이니깐 그렇지.. 최소한의 식사?? 2000원이문 비빔밥 배부르게 먹을수있소이다. 어떤곳은 비빔밥이 1500원하기도하고 학교에서가 아님...일반음식점. 난방비가 15-20만원 ?? 내가 살던 원룸은 심야전기인디... 다합해서 한달 전기료 2만원을 안남었소이다. 티비,컴터,냉장고 다있었고... 만약 체험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돈이 남아 저축까지 했을것이외다. 끝으로 한달용돈 35만원으로 술먹고 밥먹고 차비하고 넉넉하진않아도 부족하진 안았다오~

(홍유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901#comment7395 2004-09-30T22:33:47+09:00

최저생계비라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아끼고 아꼈지만 5가구 모두 적자... 여기서 우리는 최저생계비가 과연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상대빈곤 으로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이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다. 아끼고 아껴도 최저생계비로 한달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고, 여기서 더 추가 되야 할 점은 이 캠페인을 체험 한 계절이 여름이라는 것이다. 여름이라 난방비가 덜 들어갔다. 이 캠페인을 체험한 주민들이 하는 말로는 난방비는 보통 15~20만원 가량 든다고 한다. 만약 여름이 아니라 겨울 이였다면 20만원 가량이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교육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최저 생계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정부가 이 캠페인의 결과를 보고 느꼈으면 한다. 그나마 정말 아끼고 아껴 생활을 했다면,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이 생계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 워 지게 된다. 어서빨리 최저 생계비가 다시 책정이 되어서 그들이 인간답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