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의료의-공공성-무너뜨리는-의료영리화-정책-폐기해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2008-12-02T13:04:07+09:00 Textcube 1.7.5.1 : Risoluto ‘환자 유인·알선’ 돈벌이보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우선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556#trackback84122 2008-10-17T15:19:34+09:00 ‘환자 유인·알선’ 돈벌이보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우선국회는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 폐기해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조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