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2008-12-03T07:00:34+09:00 Textcube 1.7.5.1 : Risoluto (빵집주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380#comment157 2003-10-21T11:07:27+09:00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