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글 211건
'식코'의 끔찍한 상황은 우리의 미래?
건강보험 :
2008/04/15 13:39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7년 대선후보 시기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 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
‘반인권적 공· 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건강보험 :
2008/03/25 19:00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 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 정부는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폐기해야
어제(2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명의로 기획재정부의 공· 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
국민건강권 침해할 "공·사보험 정보공유" 철회해야
건강보험 :
2008/03/25 17:41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위원 공동 입장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단체 가입자 위원들은 어제(3/24), 기획재정부의 “공· 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방침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 일환으로 민간보험을...
선택진료제 폐지하고, 임의비급여 급여화 해야
건강보험 :
2007/12/12 16:42
복지부 선택진료제-임의비급여-포괄수과제 개선안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어제(12/11, 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진료제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확대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시킨 건정심 결정 규탄한다
건강보험 :
2007/11/22 17:3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한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하라
어제(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각각 2.3%, 1.5%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6.4%를 인상시켰다. 특히,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은 민주...
“국회는 의료법개정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건강보험 :
2007/11/21 18:02
정부의료법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미 불법금품로비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오전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
낭비적 의료체계 개선과 보장성 강화 선행되어야
건강보험 :
2007/11/12 18:08
2008년 건강보험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12, 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낭비적인 의료체...
국민 3명 중 1명,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적 있다”
건강보험 :
2007/10/26 12:33
의료연대회의, 국민들의 교육 의료 욕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런데 진정으로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 교육,의료 등 의제중심의 대선운동’ ‘상층중심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복지부의 건보료 인상안
건강보험 :
2007/10/25 17:27
비효율적 재정지출로 인한 부담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
8.6% 인상안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급여확대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8.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 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건강보험 :
2007/05/07 11:06
의사들 권익만 반영한 ‘의료 상업화’ 촉진법에 불과해국민건강권 고려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일(5/8, 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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