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해당되는 글 21건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노인 :
2008/01/07 20:10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질화하라!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지난 2007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소득대비로 약 0.2%(2,500~2,7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노인 :
2007/12/28 00:57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27, 목) 장기요양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 인프라나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 요양보험제도의...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노인 :
2006/11/29 14:28
‘빛 좋은 개살구’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반대
전 국민 노후요양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7개 법안을 심의하여 내일(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부한다고 한다. 장기요양제도가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국회가...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노인 :
2006/11/02 15:28
중증질환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필요
국고지원 50% 법에 명시, 본인부담률 10%로 낮춰야
국공립 인프라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 주체, 국고 및 본인일부...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노인 :
2006/10/24 11:50
참여연대, 노인수발보험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수발기능의 약화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절실하나,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인프라의 부족, 지역간 불균형 문제 및 인프라의...
[의견서]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노인 :
2006/10/24 00:00
참여연대는 2006년 10월 24일,
정부가 2006.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할 것,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할 것, ▶본인부담률은 10%이...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노인 :
2006/05/10 00:00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노인 :
2006/02/08 00:00
급여 수준과 급여대상, 재원조달방식, 인프라 및 사회적 합의과정 등 모두 문제있어
정부는 어제(2/7)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수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명칭의 부적절성부터 급여수준의 미비, 급...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노인 :
2005/11/16 00:00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김선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노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위원...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노인 :
2005/11/02 11:4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ꊵ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1/2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다섯번째 시리즈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