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해당되는 글 15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보건의료 :
2008/05/01 11:53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21%씩 증가하던 것이 7.6%로 낮아졌고,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 성과를 발판삼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억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을 내비쳤다.
우리...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폐기해야
보건의료 :
2008/04/30 13:44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킨 당연지정제 완화, 더 이상 언급해선 안 돼
어제(29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논의...
[5대 민생공약 검증 ②] 보건의료-‘의료 산업화’ 찬반 뚜렷
보건의료 :
2008/04/03 11:41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5대 민생공약 검증 (2)보건의료보건의료 공약에서 각 정당간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은 ‘의료산업화 정책’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찬성이다. 반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건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김성이 장관, “함께봅시다 식코”
보건의료 :
2008/04/02 14:28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의 재앙은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기자회견문.hwp4월 2일(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알리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영어로 ‘아픈 놈들’ 이라는 뜻) 개봉을 앞두고 정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에게 ‘무료 초대권’을 전달하는 기...
보건복지가족부, '책임회피' 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보건의료 :
2008/03/26 16:49
의료산업화정책 폐기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경제부처...
영화 '식코(SICKO)' 함께 보기 캠페인
보건의료 :
2008/03/18 10:34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이클무어감독의 식코 시사회를 열고 이에 앞서 ‘함께봐요 식코(SICKO)‘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없이 민영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료제도의 문제를 파헤친 수작으...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보건의료 :
2008/03/16 18:27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 인하! 즉각공급!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통해 약값을 절감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들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직권등재 시킴으로써 환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
2008/03/12 15:34
- 스프라이셀, 푸제온 독점약가에 대한 BMS, 로슈 규탄 기자회견 개최-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고, 로슈는 푸제온을 즉각 공급해야 2008년 1월 14일, 초국적제약회사 BMS, 로슈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스프라이셀,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근거 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치료제는 진료상 ‘필수약제’이기...
정부는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가?
보건의료 :
2008/03/11 15:39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합리화와 지불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이명박정부, 건강불평등 해소 통해 사회통합 적극 구현해야
보건의료 :
2008/02/26 15:57
- 이명박정부 출범에 즈음한 의료연대회의 논평 - 신정부, 특정계층 이익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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