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해당되는 글 170건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복지예산 :
2008/04/30 16:35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논평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경제성장을 내세운 복지 후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임사, 국정과제 등에서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가져가는 신사회정책‘, ’능동적...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복지예산 :
2007/11/23 13:50
예결특위에서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면성 그대로 드러나
예결특위,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결정내려야
대선과 삼성불법자금 논란으로 전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국회가 2008년도 복지 예산을 왜곡된 방향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이하 계수조정소위)는 문제예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고, 이...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복지예산 :
2007/06/18 12:29
노동시민사회단체,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8, 월),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국민들의 노후...
사회보험 부과 ･징수체계 통합 관련 입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복지예산 :
2007/02/23 14:37
참여연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11월에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 보험가입자의 불편해...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복지예산 :
2007/02/01 18:18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닌, 생활기반시설 마련 및 임대료차등부과제도로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해야
정부는 어제(1/31)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을 완충, 견제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회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재고...
의료급여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복지예산 :
2006/12/27 16:06
오늘 2006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월 19일에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내모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복지예산 :
2006/12/20 10:59
보건복지부는 어제(12/19)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복지예산 :
2006/12/13 15:40
반민중ㆍ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150여개 단체 등 범사회운동진영은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전면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내놓은 감액요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예산 1조2500억 삭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억, 아동...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복지예산 :
2006/11/28 13:08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토론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복지예산 :
2006/09/29 00:00
○ 주제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6년 9월 29일(금) 오후 2시 ~ 5시 30분
○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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