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분배'에 해당되는 글 321건
독거노인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분배 :
2008/02/27 14:2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재산기준 합리화해야 사각지대 양산하는 비현실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비현실적인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또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지난 2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거부당한 60대 독거노인 김모씨가 세 들어 살던 건물 난간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김씨는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졸속행정의 표본, 건강보험에 차상위 의료급여 재정책임 떠넘겨선 안돼
빈곤/분배 :
2007/11/28 10:36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유지를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
예결위,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정부 정책 승인해서는 안 된다
빈곤/분배 :
2007/11/26 15:37
국회 예결위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예산 유지 결정에 대한 성명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 20일 계수조정소위에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 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지난 11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던 것인데, 계수조정소위는...
30년 된 의료급여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빈곤/분배 :
2007/11/07 11:54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료급여제도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제도의 탄생은 분명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의료보호’ 제도라는 이름에서 풍기듯 국가주의적, 시혜적 제도였던 것이 분명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빈곤/분배 :
2007/10/09 14:00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로 인한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 개최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오늘(10/9),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4기 시민운동 현장체험⑤] 희망의 최저생계비를 만들자
빈곤/분배 :
2007/09/04 13:05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복지학교에 참여하고
복지학교, 세상을 돌아보다
7월 1일에 나는 인턴으로 참여연대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인턴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인턴의 시작과 함께 복지학교에참가하여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저생계비와 빈곤문제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계획 재검토해야
빈곤/분배 :
2007/08/29 11:45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한해 건강보장 사각지대 조장하는 개악안
복지예산 늘리지 않고 건강보험에 재정부담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어제(8/28),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전환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빈곤현실’ 외면한 최저생계비 결정
빈곤/분배 :
2007/08/23 14:08
생활수준 변화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
경제부처들 예산 끼워 맞추기식 접근태도 유감
상대적 계측 방식,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부터 도입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어제(8/22),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전년대비 5%가 오른 월 126만5848원(4인 가족 기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대적인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지만, 현 최저생...
최저생계비, 상대적 방식으로 계측해야
빈곤/분배 :
2007/08/22 11:55
['최저생계비 바꾸기' 릴레이 편지 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8/22)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는 '어느 한 사람이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드는 비용'이라는 의미이지만, 한 사회의 공적부조를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다.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료집] '최저생계비 바꾸기' 릴레이 편지
빈곤/분배 :
2007/08/22 00:00
○ 2008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에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낸 '최저생존도 보장 못 하는 최저생계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릴레이 편지 입니다.
○ 순서
①『양극화 시대의 마지막 안전망,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 수신: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②『최저생계비, ‘현실’을 반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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