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타'에 해당되는 글 172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사회복지 기타 :
2008/05/08 11:22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5월 7일(수)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사회복지 기타 :
2008/04/30 15: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개입은 분명한 위법행위
어제(29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혁신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등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사회복지 기타 :
2008/04/24 16:27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국내논의절차 철저히 무시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하려는 태도정부는 어제(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보고에 대한 토론회’에 “이미 정부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으니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지난 외교통상부 주최 간담회에 미디어 접근을 제...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사회복지 기타 :
2008/04/23 13:54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부 측 토론회 불참에 강력 규탄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관련 토론회 개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23)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이번 토론회는 UPR 실무그룹의 한국...
참여정부 정책 되풀이, 알맹이 없는 ‘능동적 복지’
사회복지 기타 :
2008/03/25 19:06
복지부 업무보고, 차례 돌아와 하는 겉치레인가? 기획재정부가 계획 밝힌 의료시장화 정책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오늘(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능동적 복지’의 실천계획인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18대 총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발표
사회복지 기타 :
2008/03/24 13:43
참여연대, 각 당에 총선공약 제안, 채택운동 벌일 계획
오늘(24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18대 총선을 맞이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척박함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
보편적 정례검토(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사회복지 기타 :
2008/03/18 13:34
UN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총회 192개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UN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네...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타 :
2008/03/13 17:03
그동안 도덕적 흠결과 자질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오늘 대통령의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비록 장관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인사강행은 국민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김성이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모색한 새 책,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출간
사회복지 기타 :
2008/03/13 15:13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모색한 새 책 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編,『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
복지국가 담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생계보전형 잔여적 복지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한국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면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한 책이 출간되었다. 참...
대통령은 식물장관, 식물수석을 원하는가?
사회복지 기타 :
2008/03/11 14:07
박미석 이은 김성이 후보자 인사 강행은 국민여론 무시하는 처사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는 정부의 도덕불감증, 인사무원칙만 드러낼 뿐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2일) 도덕적 흠결에 업무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장관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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