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부담 높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서비스/아동가족 : 2009/08/17 13:40
보육시민사회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보육시설장들의 이익만 반영한 개악안에 불과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는 오늘(8/17),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일제 보육의 시간 단축, 보육시설연합단체...
2009/08/17 13:40 2009/08/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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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비스/아동가족 : 2008/11/21 10:53
결국 보육바우처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오늘 성명과 함께 아래의 Q&A 자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러가기 좀 길지만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읽어주세요 ^^ 보육바우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탄....
2008/11/21 10:53 2008/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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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 졸속 강행, 카드업체만 배불리려나

서비스/아동가족 : 2008/11/21 10:47
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보육바우처, 법 개정 강행해서는 안 돼성급한 법 개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오늘(11/2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이 상정된다. 보육바우처는 매년 관리비용과 수수료가 수 백 억 원씩 소요되며, 시범사업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역시...
2008/11/21 10:47 2008/1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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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 시범사업도 안하고 법 개정부터?

서비스/아동가족 : 2008/11/19 19:32
오늘(11/2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의 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육바우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
2008/11/19 19:32 2008/11/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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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보육지원하겠다? 카드사랑 강요하는 정부

서비스/아동가족 : 2008/11/18 10:25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2008/11/18 10:25 2008/1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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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부담 높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면재검토해야

서비스/아동가족 : 2008/11/12 14:18
연간수수료만 280억에 달하는 보육바우처 도입 중단해야 할 것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위한 계획과 예산확보가 최우선 과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오늘(11/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2008/11/12 14:18 2008/1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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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서비스/아동가족 : 2008/09/10 18:00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영유아를 맡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
2008/09/10 18:00 2008/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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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서비스/아동가족 : 2008/05/29 15:28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정소득 부과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5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업주부에게는 월 30여만 원의 추정소득을 가산하여 가구별 보육료 지원액이 예년보다 낮아졌으며,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에 대한 소명 과정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
2008/05/29 15:28 2008/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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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고려 없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서비스/아동가족 : 2008/05/19 13:22
보육바우처 제도, 양육부담 높이고 보육서비스 공공성 훼손할 것 개별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정책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등 보육․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월) 오...
2008/05/19 13:22 2008/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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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월)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중심인가?

서비스/아동가족 : 2008/05/13 12:00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조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등을 내...
2008/05/13 12:00 2008/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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