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아동가족 : 2008/09/10 18:00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영유아를 맡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
2008/09/10 18:00 2008/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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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아동가족 : 2008/05/29 15:28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정소득 부과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5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업주부에게는 월 30여만 원의 추정소득을 가산하여 가구별 보육료 지원액이 예년보다 낮아졌으며,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에 대한 소명 과정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
2008/05/29 15:28 2008/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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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고려 없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아동가족 : 2008/05/19 13:22
보육바우처 제도, 양육부담 높이고 보육서비스 공공성 훼손할 것 개별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정책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등 보육․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월) 오...
2008/05/19 13:22 2008/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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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아동보육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아동가족 : 2008/03/11 12:29
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 위에 기업이 있다’는 발상 보육바우처 도입, 보육서비스 시장화 선언에 불과 기획재정부는 어제(3/10), 경기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보육료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이 포함된 MB노믹스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2008/03/11 12:29 2008/03/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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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어린이집 알몸 체벌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아동가족 : 2008/01/29 17:03
어린이집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검토, 적극적 아동인권 보호장치 강구해야 영하의 날씨에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2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비상계단 난간에 알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K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알몸 체벌을 목격했...
2008/01/29 17:03 2008/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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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공공성 훼손시킬 보육료 자율화 반대입장 표명

아동가족 : 2007/08/14 15:24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 찬성입장 밝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후보들 적극적 의지 표명 보육예산 재원 확보 방안은 부실 17대 대선후보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분석 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육료 자율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반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대비 30% 수준으로까지 확충하기로 한 사회협약을...
2007/08/14 15:24 2007/08/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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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보해야

아동가족 : 2007/07/23 16:36
17대 대선후보들에게 보육료 자율화 시설 도입에 대한 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7/23,월)「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보육의 공공성...
2007/07/23 16:36 2007/07/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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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아동가족 : 2007/07/13 10:27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는 오늘(7/12,목)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상한 예외시설 허용(보육료 자율화)방침은 보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통합을...
2007/07/13 10:27 2007/07/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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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파괴할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 즉시 철회하라!

아동가족 : 2007/06/27 12:32
13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여성가족부 규탄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등 13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7,수)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방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 서...
2007/06/27 12:32 2007/06/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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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절실

아동가족 : 2006/09/29 11:45
아동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충,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김종해 위원장) 오늘(2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불평등과 양극...
2006/09/29 11:45 2006/09/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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