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 희망의 조건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전국민의 의료보험화 : 시행 15년 만에 1인당 진료횟수 11배 증가" "주택보급률 : 초가삼간에서 고층아파트까지, 주택보급률 81%"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변천 : 개구리·메뚜기가 공급해준 단백질, 이제는 성인병 주원인" "가족계획의 대성공 : 평균출산율 1.6명, 2001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예상"...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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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에 되돌아보는 1990년대 사회복지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새천년을 바라보는 세기말!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엇을 해놓았는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끄러워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기말에 서서 지금의 감각과 분위기로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 점검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새날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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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표누락)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지난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내년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전후를 구분짖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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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과 그 영향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이
김연명 /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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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1990년대 의료보험 개혁운동 개요 O 1988년 1월 :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O 1988년 6월 28일 :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구성 및 의보통합운동 시작 O 1989년 3월 9일 : 국민의료보험법 국회통과 O 1989년 3월 16일 :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O 1989년 4월 6일 :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 구성 O 1989년 7월 :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시...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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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불가피한 변화, 미완의 개혁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완결되지 않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도 없는 '미완의 개혁'이다. 물론 1990년대 한국 보건의료가 직면한 변화의 압력은 정부수립 이후 40년 이상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불완전성과 모순에서 유래한다. 1990년대 보건의료가 물려받은 전(前)시기의 유산은 형평과 효율, 그리고 보편성이 모두 결...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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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의 출현과 빈곤의 재발견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실직노숙자의 문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절대빈곤문제의 대부분을 해소하였고, 빈곤문제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관심영역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빈곤계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여전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였지만, 빈곤문...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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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복지의 회고와 평가 (표누락)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아동복지관련 법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그뒤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되어 왔다. 그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O 1993.8.30 1991.1.1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6세 미만의 탁아아동에 대한 법률이 생기자 다시...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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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의 주요 사건과 동향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90년대 한국 청소년분야를 회고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1990년)이다. 청소년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한 체육청소년부는 학교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법'에 비교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청...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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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여성복지 - 주요 흐름과 향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1999 : 1999/12/10 00:00
들어가는 말 90년대는 여성과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눈에 띄게 활발히 전개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남녀 차별금지 및 구...
1999/12/10 00:00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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